수도권지역 노후 경유차량 매연 저감사업 확대 실시
‘06년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그동안의 사업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04~'05년도에는 44천여대를 부착하였고, '06년에는 계획(125천대)대수 대비 97%인 121천대를 부착하는 등 총 165천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보급하였다.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여 시·도 차원의 표기(예:맑은서울) 이외 장치 제작사명이 표시된 표지를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부착 후에도 매연 발생 시 어느 제작사의 장치인지 즉시 확인 가능토록 하여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 부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배출가스 저감사업 총괄점검반』의 기능을 단발성 사후수습 차원에서 탈피하여 비정상 작동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차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저감장치 자체의 결함 여부 확인검사를 요청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후관리 결과, 매연 농도가 10%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의 황 함량을 분석하여 연료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착 과정에서의 부실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장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량의 적정 관리요령 등의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 작동하는 장치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클리닝을 통해 장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사를 독려하고, 이와 같은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장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탈거 후, 반납토록 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부착 참여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정밀·수시검사 면제(3년간)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미수검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부착·개조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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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이현창 과장 031-481-1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