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 - 은퇴이민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동남아국가 중 일부 국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은퇴이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은퇴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각종 면세 혜택도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노인을 부양할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주택난도 심해지고 있다. 노령화에 대비한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이나 정책도 미진한 상태다. 이럴 때 노령인구를 비교적 저렴한 은퇴비용으로 고효율의 노후생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동남아 국가로 분산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중 하나다.
한편으로는 일본, 중국 등의 동남아 경제지원 정책과 연대화 전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 우리 재정상 동남아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도 어렵고 결속력을 강화할 동력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한인사회 등 인적 인프라의 확충으로 한민족 진출 프로젝트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인 교포들의 꾸준한 진출로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터전이 마련되고 인적 인프라의 확충이 지속된다면 이를 교두보로 하여 동남아 결속과 연대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이민 지원자들을 단순하게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평가하지 말고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길 기대한다.
2007 년 1 월 22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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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