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부동산 민생행보’ 나선다
심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봄 이사철 전월세 대란 가능성까지 있는데 정치권은 개헌논란에 빨려들어가 채 부동산 대책은 손놓고 있다”며, “부동산을 단일안건으로 2월국회를 즉각 소집해 △ 공공택지 공영개발 △ 반값아파트 실현 △ 전월세대란 대책 △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원포인트 부동산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의원은 지난 12월 26일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 분양하지 말고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절반에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등포구 44% 자기집 살고 54% 셋방살이 … 열 중 한 집은 지하실에 산다
한편 심상정의원은 이날 <영등포구 주택지도>를 공개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주택보급률은 2005년말 현재 81.5%로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1만9,495채가 모자란다. 영등포구 전체 일반가구 13만5,609가구 중 43.9% 5만9천491가구만 자기집에 살고 있고, 53.9% 7만3천28가구는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다. 4만7천609가구는 전세방에, 2만2,571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방에, 2천16가구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 832가구는 사글세방에 살고 있다.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에서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 5만9천491가구의 14.6% 8,675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곳에 한 채 이상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또 행자부에 따르면 2005년 8월12일 현재 영등포구 다주택 보유자는 6,787가구로 두 채 보유자는 5,624가구, 세 채는 625가구, 네 채는 196가구, 다섯 채는 87가구이다. 또 6～10채를 가진 가구는 188가구로 이들은 평균 7.3%채씩 소유하고 있고, 11채 이상도 67가구로 이들은 평균 17.8채씩 소유하고 있다.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6,955만원, 월세가구의 평균보증금은 1,163만원 평균월세는 25만원, 사글세 가구의 평균 사글세는 20만원이다.
특히 영등포구에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9.6%인 1만2,996가구로 나타나 열 가구 중 하나 꼴로 지하실에 살고 있으며, 가구원수는 2만8,042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옥탑방에는 2,719가구 4,103명이, 판잣집 비닐집 등에는 49가구 90명이, 업소의 잠만 자는 방이나 건설현장의 임시막사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369가구 4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방 전세가구의 평균전세금은 2,627만원으로 지상층 전세가구 7,735만원의 34.0%, 옥탑방은 1,951만원으로 25.2%로 나타났다. 지하방 월세가구의 평균 보증금과 평균월세는 655만원에 21만원으로, 지상층(1,458만원에 28만원)의 64.7%, 옥탑방(502만원에 18만원)은 지상층의 54.1%)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내 가구 열 중 하나꼴로 지하실에 사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주민이 많지만 영등포구 내 공공임대주택은 철거민 수요을 위해 지은 757채 뿐이고, 향후 5년 안에 공급예정분도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주민 절반이상이 셋방살이를 떠도는데 6.5% 소수 다주택자는 집을 여러 채씩 심지어 수십채씩 갖고 투기소득을 올리는 영등포구 주택지도는 대한민국 주택문제의 축소판”이라며, “1가구 3주택이상 주택소유는 조건없이 제한하고 2주택도 실수요가 아닌 경우 제한해야 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세의 절반값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영등포에 사는 사람 열 중 하나가 지하실에 사는 데 공공임대주택이 757채에 불과한 것은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최소한 주택수의 2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지하실과 옥상, 판잣집 등 사람이 살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극빈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의원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는 23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길거리 설명회와 함께 600만이 넘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설명회, 현장 임대차 상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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