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전 예방 중심 배출업소 관리계획 발표
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사후규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자율과 사전예방중심의 지원체계로 개선하여 기업과 환경행정이 상호신뢰와 자율을 바탕으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자율과 사전예방 중심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고객지원 중심의 배출업소 관리〕
시는 매월 업소명, 점검 예정기간을 사전예고한 후 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업체 스스로의 자체점검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불시지도·점검에 따른 업체부담을 덜어주는 「지도·점검 예고제」를 전격 실시키로 했다.
또, 지도·점검 예고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공단배수로에 산업폐수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며 폐수무단방류 사업장 등 적색사업장은 지도·점검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율점검업소를 현재 53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지정하여 업체의 자율관리 역량을 배양함과 아울러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감시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중복단속을 최소화하고 상습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검·경합동단속실시, 엄중한 행·사법조치 등을 통해 위반행위 근절시까지 지속 관리키로 했다.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시는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도금폐수 등 중금속 폐수의 무단방류와 배출을 상시감시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공단배수로와 하수관거에 산업폐수 감시목적 자동측정기(TMS)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단속의 과학화 및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위해 기업담당 환경관리 후견인제를 현재 대기업 4개소에서 5개소로, 2차 협력사까지 확대 추진하고, 기술력이 취약한 4～5종 사업장 642개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홈닥터제와 연계하여 연중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배출업소 허가·신고 민원처리〕
시는 에코포탈 시스템 홈페이지(eco.gwangju.go.kr)에 사전 검토서류를 게재하면 민원담당자가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인허가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상호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서비스로 통보키로 했다.
〔환경행정서비스 강화 및 청렴도 제고〕
환경인·허가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과정에서의 민원인 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전문 홈페이지인에코포탈시스템(eco.gwangju.go.kr)을 구축하여 각종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환경고객 만족도를 제고키로 했다.
또한 업종별, 계절별 이슈 중심으로 사업장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기 1회이상 환경단체등과 「민·관 합동점검」 실시하고 단속실명제의 철저한 이행 등으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단속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까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도·점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환경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대다수의 선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된 기업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후규제에서 자율과 과학적 수질관리를 통한 사전예방 그리고 고객지원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이정삼 062)613-4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