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대한민국은 악플공화국’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02년 3,155건에서 `06년 7,881건으로 5년 사이에 2.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검거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06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선 반면,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범죄발생·검거건수는 `02년부터 `06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사이버폭력 관련 신고접수 및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신고 및 상담건수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 건수의 67.4%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신고·접수된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나마 `06년에는 심의건수와 시정처분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최근 주요 심의사례를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례>
- ‘07.1.10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우먼 故△△△씨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 결정(‘06.12.20)
- 실종된 주부 두 명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 결정(‘06.8.11)
- ‘06.6.16 사망한 탤런트 故△△△씨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 결정(‘06.7.26)
-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 결정(‘07.1.9)
주요 포탈사이트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정화작업을 하고 있으나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댓글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D”포털서비스에서는 악성댓글을 검수하기 위해 약 150～200여명의 전담모니터 요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활동하고, ‘권리침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밀려드는 악성댓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N"포털서비스 관계자도 ”뉴스 댓글만도 하루 평균 15~18만건에 달해, 악성댓글을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안명옥 의원은 “악성댓글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정신을 오염시키고 우리 사회를 불신으로 이끌어가는 ‘악성바이러스’와 같다”고 밝히며, “인터넷이 건전한 여론형성과 성숙한 토론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의원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악성댓글을 없애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네티켓을 준수하려는 자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 및 보상대책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 명예훼손·성폭력 등 악성댓글로 인한 범죄 매년 증가(경찰청)
구 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
발생건수3,155 3,068 3,667 6,642 7,881
검거건수2,762 2,976 3,751 6,338 7,109
□ 명예훼손으로 인한 신고·상담 건수 증가(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 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
발생건수1,248 1,916 2,285 5,735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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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