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생들의 화려한 외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개방처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체소풍, 유적지 탐방, 각종 문화행사 참가 등 주로 체험학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정에 경조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외출제도와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말가정 학습제는 학생들에게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관계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며, 퇴원 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근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대비한 외부전문학원 수강은 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결손가정출신이 대부분인 소년원학생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외출이나 가정학습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나 보호소년지도위원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체험학습프로그램과 봉사활동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소년원 학생들에게 사회의 낙오자라는 심리적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도 이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모델링 프로그램은 결손가정이나 부모·친척이 없는 무의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정에서 2박 3일간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일종의 가정체험 제도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개방적인 처우가 실용영어와 컴퓨터 등 특성화교육과 직업능력개발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어 소년원 학생의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처우의 효과를 보여 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회에 걸친 ‘소년원학생국토순례대장정’으로 2005년 제1회 대장정에는 117명의 학생·교사 등이 참여하여 “동해 낙산”에서 “임진각 평화의 종각 광장”까지 313km를 종주하였고, 2006년 제2회 대장정에서는 282명이 “태백산 도립공원”에서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240km를 종주한 바 있다.
대장정은 학생과 교사, 보호자, 보호소년지도위원들이 함께 어우러진 소년원 교육의 진정한 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과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에 대한 개방처우를 확대하는 한편,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출원 전이라도 일정기간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퇴원 후에도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개방처우프로그램으로 2006년 1월 24일 19시에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는 프로농구 경기장에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학생과 교사 110여명이 참여하여 관람과 더불어 안양연고팀인 KT&G팀 응원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소년원은 모범학생, 고급자격 취득자, 학업성취도 및 생활태도 우수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화행사 참여를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및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12월 27일에도 실시한 바, 학생들은 물론 함께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소년원에서 실시한 개방처우 실적은 ’05년에는 총 3,850명이 각종 개방처우의 혜택을 받았으며, ‘06년에는 학생 단독 외출·외박 166명, 학교 통학 28명, 통근 취업 46명, 외부 전문학원 수강 7명, 주말 가정학습 135명 등 382명의 학생이 가정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참여하였고, 공연 등 문화행사 관람 4,979명, 각종 봉사활동 2,755명 등 연인원 8,11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법무부는 소년원 재입원율이 출원 후 1년이내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방처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6년의 재입원율이 전년 대비 평균 3%대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어 소년원학생에 대한 개방처우가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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