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집단상가 대형자료상 조직 적발
이번에 적발된 자료상조직은 소위 「○○○사단」으로 불리는 현재까지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상조직으로서,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에 있는 8개 집단상가내의 700여개업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조직은 오랫동안 자료상행위를 기업형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발행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금번 국세청의 ○○○사단 자료상조직 적발은 ○○○사단이 공개된 사무실과는 별도로 비밀장소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사단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수일간 잠복, 미행하여 범행 장소를 파악하고 신고마감일이 임박한 1월22일에 현장을 급습하여 적발하게 된 것임
○○○사단을 포함하여 집단상가 대부분의 세무담당(번영회 ‘세무담당’지칭) 들은 세무사명의를 대여받거나 무면허로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상가내 사업자간 삼각 교차발행(속칭 “뺑뺑이거래”)하는 방법으로 허위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타지역 사업자에게 가공 발행교부하여 자료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음
국세청은 이들 남대문시장 집단상가 무면허 세무대리인들의 자료상행위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집단상가 세금계산서 거래수수 정상화에 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단상가 자료상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단 자료상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의법조치 하고, 앞으로도 집단상가 불법 세무대리인들의 자료상행위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여 나갈 것임
국세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그동안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집단상가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하여 의법 조치 하는 등 집단상가 세금계산서 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을 계획임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최근 1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일주일만에 17억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자료상현행범 3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긴급체포 하였음. 부산 △△세무서 자료상색출전담팀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여 자료상과 비노출 간접 접촉하면서 범행현장을 은밀히 확인한 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있는 김○○외 2명을 자료상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였음. 이들은 2006.12.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범행사실 발각시 까지 일주일 만에 전국 41개 업체에 17억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64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음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자료상현행범 긴급체포 등 예방관리활동은 물론, 자료상으로 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공제한 지능적 탈세자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하는 등 강력조치 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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