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현안관련 브리핑

뉴스 제공

2007-01-24 09:45

서울--(뉴스와이어)--선진한국당 현안관련 브리핑

◎ 이병완 비서실장은 자중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몇몇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불러 “여론이라는 게 인기 지수와도 같아서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영자신문과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만을 따로 불러 비판 언론을 포위하여 민심을 바꿔보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으로서 민심을 가장 솔직하게 전달할 위치에 있는데도 국민의 여론을 인기지수 정도로 묘사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하다. 또한 그는 “올해는 흥미진진할 것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의 주시하라”라고 주문하였다고 하니 대선정국의 중심에 청와대가 나서서 총지휘하려한다는 의심을 살만도 하다.

비록 보수언론의 신랄한 비판에 노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다고는 하지만 ‘언론에 대한 반론’ 수준을 벗어나 여론의 의미까지 축소, 외면하는 것은 큰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갈 것이지 더 이상 비서실은 오버하지 말길 바란다.

◎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영역 확대를 환영한다
시중은행들이 토지와 건물 등의 안전위주의 담보대출에서 시야를 넓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까지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시작되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담보가치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리스크 문제를 떠나서 은행도 안전한 돈벌이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제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고금리 담보 물건을 흡수하여 준다면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다.

◎ 교통 구조물로 인한 운전사 사망률이 너무 높다
도로 위 구조물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에 비해 6배 이상이고 보행자 사고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차량이 공작물과 부딪칠 경우 충격 에너지가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되어 사망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교통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쉽게 목숨을 잃게 되는 현 도로 구조물 설치상황도 시급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량과 분리대에 완충장치 설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신호등과 표지판도 쉽게 부러지는 재질을 사용하는 등 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물이나 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서 구조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망사고를 줄임으로서 교통 보험의 비효율도 개선할 수 있으니 하루 빨리 선진국 형 교통안전 정책을 실행하길 바란다.

2006 년 1 월 24 일 선 진 한 국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g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