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림예산 보조율 차등 적용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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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13:42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24일 현행 농림예산 보조율을 농업비중과 국가농정에 대한 기여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해 줄 것을 각 정당과 국회, 기획예산처, 농림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농가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전국 제1의 농도(農道)로,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제한하는 등 쌀 자급을 위한 국가 정책목표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특히, 현재 도내 전체 경지면적의 73%(전국 평균 63%)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지의 타 용도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은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고소득 작목 생산기반 점유율이 전국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농가소득은 호당 2천 705만 4천원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도의 재정자립도의 경우도 전국 최하위인 13.6%로 국고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도 힘든 상황인데다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소득 작목 보급을 위한 자체 예산 투자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건의는 농도 전남 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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