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실적 분석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제도란 ?
실시간 주가감시(Realtime-Stock-Watch)를 통하여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매매거래 계좌에 대하여 해당 증권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하는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예방 제도
06년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06년 중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실적을 보면 760건(월평균 63건)으로 05년 대비 유가증권 시장은 감소하고 코스닥시장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유가증권시장 : ‘05년 월평균 40건 ⟹ ’06년 월평균 25건(37.5% 감소)
코스닥시장 : ‘05년 월평균 23건 ⟹ ’06년 월평균 38건(65.2% 증가)
이는 유가증권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권관계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예방조치요구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임
* ‘06년 개인비중(거래대금 기준) : 유가증권시장 51.3% 코스닥시장 92.6%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유형은 주로 ‘허수주문과다’ 및 시가·종가를 급변시키는 ‘예상가급변’으로 유가증권시장 60.0%, 코스닥시장 76.3%임
□ 예방조치요구의 불공정거래 예방효과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 종목에 대한 조치 전·후 주가를 분석한 결과, 조치 후 주가가 현저히 안정되어 예방조치요구 제도의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후규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최선이라는 인식하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일선지점의 불공정거래예방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금년부터 증권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과 KRX 시장감시시스템의 예방조치요구 기준이 중복된 항목*은 증권사에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으로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장 전체의 건전 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계좌와 증권사가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항목**등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직접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 매매관여 과다, 허수성호가 과다, 우선주관여 과다, 종가관여 과다, 예상가급변
** 다수종목에 걸친 취소호가 과다, 연속상한가, 초단기시세상승유인 등
증권사가 불공정거래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거래의 모니터링을 임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업무해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시장감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임
이와함께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금년중에 신종 불공정거래, 현·선연계 및 신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한 감시기준을 개발·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복수시장을 넘나드는 초단기시세조종과 허위사실를 유포하거나 특정테마에 편승한 공시 또는 언론 보도자료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시기준을 개발하고, 현·선연계 불공정거래 및 ELW 등 신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기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도를 높힘으로써 현·선연계 및 신상품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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