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다룰 것인가? 2월 임시국회에 거는 기대
참여정부 막바지에서 국민이 정부에 거는 서비스의 질과 속도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중 연금개혁에 거는 국민의 바램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연금 고갈 치유책으로 나온 “더 내고 덜 받기”개혁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특수연금개혁의 촉구 책이며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연말 새로 임명된 행자부장관의 취임사에서 공무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더니 이제는 “국민이 많다고 하면 깍을 수 밖에 없다”로 선회해 개혁의 속도를 내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 기획예산처 장관도 “공무원들의 특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공적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혁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밀고 국회가 행동하면 연금 개혁의 실마리는 풀리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시안은 이미 KDI나 연금발전위원회에서 상당부분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내놓고 있다.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만들려 노력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볼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관련 NGO, 학회, 노조, 시민 등의 설문 조사와 공청회을 거쳐 최적 안을 만들려 한다니 다행이다.
연금개혁은 많은 시간과 연구,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했던 서구 국가에서 그 예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덴막이 130여년을 두고 연금제도를 발전 시켜 왔으며, 스웨덴도 100여년을 두고 연금제도를 다듬어 오고 있다. 2007년의 연금 개혁이 단 한번으로 치유 되리라 봐서도 안 되며 또 될 수 도 없다. 시대와 인구의 변화,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정기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주명룡 KARP(은퇴협)회장은 “아직도 틴에이저인 국민연금이 골병든 노령자처럼 됐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할 때 질 높은 개혁안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공무원노조의 절대적인 이해와 수준 있는 행동이 요구 된다” 고 말한다.
현재의 민생과 전연 관계없는 당파싸움을 쳐다 볼 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까 걱정스럽다. 하루속히 집안싸움을 정리하고 노령화에 관련된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순조롭게 다뤄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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