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하이닉스에 숨겨진 국토균형개발논리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환경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고도의 정화처리를 하겠다는 하이닉스의 주장이 무시된 채 공장증설을 반대하는 정부의 행동을 보면, 환경문제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환경문제를 빌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만약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면,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따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옳다. 지금처럼 ‘무조건 금지’라고 못박아 두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은 경제의 비효율성만 증가시킬 뿐이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천을 두고, 청주에 새롭게 기반시설을 짓느라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초를 다투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러한 식의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강요해왔다.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며 기업인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자 투자를 불허한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믿음을 잃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은 국토균형개발, 재벌해체라는 정치 논리로 수도권규제, 대기업 규제 등 갖가지 규제정책을 남발해왔다. 정부가 진심으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란다면, 정치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규제를 앞세워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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