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에서 청소년 지원활동을 하여 왔으나 경제적 지원 위주의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비행청소년 및 불우청소년을 실질적으로 후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자녀안심국민재단(이사장 오주언),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회장 류봉식), 보호소년지도위원전국연합회(회장 하종목)가 공동주관하고,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행청소년 및 가정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됨.
이번 사업에는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1만 8천여명과 법무부 직원들, 일반시민들도 동참할 예정임.
1. 추진 배경
현재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소년원생 등 비행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지원봉사자들은 전국적으로 1만 8천여명에 이름.
범죄예방위원 1만 6천여명, 보호소년지도위원 2천여명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돌보는 청소년은 연간 4만명, 만남의 횟수만 5만건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31개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8,0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1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중임.
《자원봉사자 활동사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봉 씨(52세, 남)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이규철(가명 당시 17세, 남)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3년. 규철이가 김씨에게 처음 꺼낸 말은 대뜸 ‘20만원만 빌려 달라’는 것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하는 규철이의 안타까운 사연인 즉, 아버지의 거듭되는 술주정과 폭력으로 이혼한 어머니는 남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아이를 돌보며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위암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던 규철이로서는 속수무책 이었고, 결국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하다가 폭력사건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김씨는 곧 규철이의 어머니를 만나 사정을 들은 뒤, 보건복지부와 구청에 문의하여 1급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고로 거의 만나지 못하던 규철이와 어머니가 서로 자주 만나도록 하여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하고, 서울 남부 양천지구 범죄예방위원협의회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지 몇 달 만에 규철이의 표정은 밝아졌고, 전에 어울리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김씨와 종종 안부를 전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 등으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수가 55%나 감소하였지만 재범률은 3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행청소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어려움,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비행에 빠지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소년소녀가장은 3,180여명
소년원의 경우 각종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년원을 퇴원하게 되면 종래의 어려운 환경에 복귀하게 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이 꼭 필요한 실정임.
2. 추진 내용- 비행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전개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자녀안심국민재단,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보호소년 지도위원 전국연합회 등 청소년 비행예방 민간자원봉사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청소년 드림 1004 날개 후원 사업』은 1만 8천명에 이르는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은 것임.
이번 사업은 경제적 지원 위주의 일회성 장학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대학진학 또는 취업 때까지 장기간 도와준다는 내용임.
또, 비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도 후원함.
올해 총 120명으로 시작해서 매년 늘릴 예정인 후원대상 청소년들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천사장학금’을 지원하여 수업료와 학원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대학입학금 등으로 200만원의 날개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임.
또한,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원 직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이 멘터로 참여하는 1:1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멘터들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테마여행 등 문화적 지원도 병행 예정.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청소년 비행예방 민간자원봉사자들과 법무부 직원 등이 매월 최저 1004원에서 10만원까지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으로 마련되며, 앞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1만 8천명에 이르는 민간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은 다가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며 민간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이번 청소년 드림 1004 후원사업에는 보호국 직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법무부 직원들도 드림 천사 소액 후원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갱생보호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배일호 씨가 참석하여,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청소년 드림 1004 후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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