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2004. 12. 20.(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여성계 등 외부인사 12인, 검찰·경찰 내부 인사 2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공동으로 발족, 그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에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금년 9. 15.부터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면서 12. 14.까지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양 기관에서 제기한 총 34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왔음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자문한 안건들에 대하여 충실히 논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제시할 예정임

향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고 사건관계인들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날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첫 회의에는 송광수 검찰총장과 최기문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에 응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부탁하였음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연락처

경찰혁신기획단 수사제도개선팀 02-31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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