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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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12-20 21:08
서울--(뉴스와이어)--2004. 12. 20.(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여성계 등 외부인사 12인, 검찰·경찰 내부 인사 2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공동으로 발족, 그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에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금년 9. 15.부터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면서 12. 14.까지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양 기관에서 제기한 총 34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왔음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서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자문한 안건들에 대하여 충실히 논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제시할 예정임

향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고 사건관계인들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날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첫 회의에는 송광수 검찰총장과 최기문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에 응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부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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