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아직도 우리 의식수준은 부끄러운 금연후진국”
담배관련세수도 거둬야겠고, 국민의 건강도 담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다.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정책추진에 있어 사사건건 모순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국민정서와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결과가 보도되자 며칠 새 연구소 전화통이 '상식인이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시민들의 분노로 불이 났다. 단 1%의 책임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금연연구소(고문: 김돈균(전부산대의과대학장))로서도 참으로 불쾌하다.
더구나 이번 재판의 소송대리인 측을 보면 아쉽다. 다시 말하면 환골탈퇴가 먼저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 주장대로 앞으로 정부와 KT&G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일체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흡연자 정서에 반하는 가격인상정책 관철에 이 단체 회장은 선봉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부에 제대로 된 압력을 넣고 옳은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남은 2.3차 재판,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흡연의 유해성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흡연자를 양산하는데 앞장서 왔다는 명백한 과오를 재판부가 인증토록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홀로서기(단체의 정체성)가 무엇보다 우선돼야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더 이상 이중적 자세를 취하면 곤란하다. 아쉽고도 원통하겠지만 담배를 팔아 세수를 취하겠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국민건강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하루빨리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흡연자의 저항이 미미한 비가격정책을 연구개발해 강력하게 실행해 옮겨야 한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도 담배를 추방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이유 불문하고 이제는 적극 나서야 한다.
법 따로 국민정서 따로 라는 이번 재판결과 민심을 재판부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7. 1. 28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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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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