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CFE Report-빈곤문제 해결, 작은 정부가 해법이다
큰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은 누진과세를 실시하고 보다 많은 정부지출을 통해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자들로 소득을 이전시켜 빈곤을 감소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미국의 각 주정부들이 지난 1990년대 시행한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그러한 믿음은 사실과는 동떨어진 일종의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미 연방정부는 거대한 규모의 복지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 대신 연방정부에서 각 주정부에 지급하는 정액교부금(block grants)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 하에서 각 주정부들은 서로 다른 빈곤감소 정책들을 통해 경쟁을 하게 된다. 즉 각 주정부들은 조세와 재정정책에서의 경쟁을 통해 빈곤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실험실 역할을 했다. 낮은 세금과 적은 정부지출을 하는 주정부가 있는 반면에 높은 세금과 많은 정부지출을 하는 주정부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차이는 각 주의 빈곤율에 실제적이고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낮은 세금과 적은 정부지출을 하는 주정부들(작은 정부)은 1990년대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높은 세금과 많은 정부지출을 하는 주 정부들(큰 정부)에서는 빈곤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세금과 적은 정부지출은 민간경제영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킨다. 일자리 증가가 가장 효과적인 빈곤퇴치 프로그램인 셈이다. 빈곤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부 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성장과 발전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정부가 해법이라는 점을 보고서는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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