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연구시리즈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론과 실증분석’
건전한 재정은 거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 : 재정적자의 지속과 부채의 지속적 증가는 총저축의 감소를 낳으며, 이는 투자 감소와 경상수지 적자로 보정되어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대체로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되나, 앞으로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내재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급격한 부채 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의 재정소요 증가,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음.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연구의 주요 내용
가. 재정 지속 가능성의 이론과 과거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조건은 정부부채의 증가가 재정수지에 의해 보정되는가를 파악하는 Bohn 검정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음.
Bohn 검정은 정부부채의 증가가 있을 때 재정수지가 이에 반응하여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가를 파악하는 검정임.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정부부채의 증가가 있을 때 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이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운영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음.
이러한 재정수지의 보정은 GDP 대비 부채수준을 안정되게 하는 정도로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고령화의 재정소요를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후의 지출 소요 추정을 기반으로 현재의 재정 기조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우선 이를 평가하는 지표인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를 제시
※ 중기재정수입 격차 지표는 일정한 지출 요소를 추정하였을 때, 현재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일정한 목표 GDP 대비 부채비율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재의 재정수입 변화를 평가하는 지표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 중 2050년까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만을 고려하였을 때의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를 계산한 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서는 다소나마 재정수입을 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임.
※ 계산된 지표는 극히 일부 지출 요소만을 고려하였고,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시사점
우리나라의 과거 재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고령화 요인을 고려하여 현재의 재정기조를 평가할 때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앞으로 더 많은 재정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의 지출 예측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이룰 필요성이 있음.
현재의 재정수입을 유지할 때 미래의 GDP 대비 부채 수준의 변화나, 목표한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
연락처
송준혁 KDI 부연구위원 02-958~4101
-
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