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에 반한다
또한 정략적인 조건부 탈당이라면 더더욱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행위다.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잊지 말고 끝까지 공약으로 내건 소속당의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이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장악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정당정치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의회에서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여러 차례 국민의 신임을 잃고 방황하였다. 정책의 실패이자 정당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존립 이유가 없는 정당은 스스로 책임을 묻고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
대통령은 소속당의 해체와 상관없이 남겨진 나머지 책임을 짊어지고 헌법이 부여한 임기를 마쳐야 한다. 당이 해체되면 해체되는대로 책임의 일부를 짊어지고 함께 가야 한다. 정부를 이끄는데 맞지 않는 정당과 정책이라면 과감히 버려야하지만 실패한 정당을 잠시 떠나 혼자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당적 없는 대통령에게 행정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는가. 대통령이 처음부터 정당정치 하에서 정부를 운영한 이상 정당과 책임을 나누고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여전히 책임정치를 망각하는 부류들이 대통령의 길을 막고 난파선에서 버티고 있다면 탈당을 해본들 별 수 있겠는가. 그 안에서 해결하여 책임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07 년 1 월 29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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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