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 공급 늘려 복지와 일자리 문제 동시 해소
사회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에서 선정하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한편, 사업 시행과정에서 복수의 서비스 공급업체 지정, 바우처제 도입, 서비스 일자리 참여자 교육·자격제 도입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적극 높여 나갈 계획이다.
1. 사회서비스 확대공급은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 현재 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
○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라 수요는 급증 추세이나, 공급은 부족하여 시민불편 가중
※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약 15만명 공급부족 추정
○ 노인 간호·수발, 보육 등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근로인력 및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여 성장 잠재력 잠식
※ 간병, 보육 등의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면 수혜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서비스 부담이 줄어든 가족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주부·고령자 등 비경제 활동 인구, 반숙련 서민 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잠재력이 큰 분야임.
○ 사회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01～'05년 동안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일자리 중 45%를 차지하였고, 2005년 전체 일자리 대비 13.1%를 차지
○ 국민소득 1.8만불 수준일 때의 선진국 사회서비스 비중 20% 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고용 창출 여력이 큰 분야임.
2.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11개 사업(신규 6, 기존 5)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혜자 32,000여명, 일자리 5,600여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 사업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 : 동사무소 등에 신청 → 구청 선정 → 서비스 수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 : 동사무소 등 신청 → 구청 선정 → 교육실시 → 일자리 참여
3. 앞으로 금년 사업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다만, 상반기까지의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이 시급하고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
○ 장기적으로는 매년 5만명 이상의 수혜자 확대, 1만명 이상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 시행 예정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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