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비중 늘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서울시는 시민들의 복지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2,325,7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15.3%로서 부문별 예산중 가장 비중이 높다.
금년도 복지예산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점 지원된다. 특히, 저소득 시민등의 법정지원 강화와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저소득 시민 부가지원 및 틈새계층 특별지원 확대에도 증액된 예산이 투입된다.
2. 저소득시민 법정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급여가 인상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고 또한 부양의무자 및 외국인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자가 19만명 수준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생활보장예산 : 328,050백만원(06년)→ 379,140백만원(07년)
장애인 수당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액이 인상된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던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이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3. 서울시 자체 특별지원사업 확대실시
수급자 중·고 신입생자녀 교복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시자체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중·고교 신입생 9,000여명(중·고 각 4,500명)에 대해 동복과 하복구입비로 총30만원(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을 지원한다. (′07 예산 : 2,685백만원)
이는 수급자 급여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서울 수급자의 형편을 감안한 것이다.
기타 부가급여도 계속해서 지원된다. 같은 이유로 수급자에게 중·고생 교통비(연간 307천원),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25천원), 월동대책비(연간 50천원), 명절위문비(연간 60천원)를 계속 지원한다. (′07 예산 : 21,872백만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 강화된다. 생활여건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틈새계층 시민에 대한 특별 지원액을 인상하였다 (′07 예산 : 13,283백만원)
4. 향후 추진
서울시는 앞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민간의 복지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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