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하이닉스 증설 불허 관련 환경실천연합회 논평
“기업의 투자 선택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 “정부가 환경문제와 국가 균형발전론을 이유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이천에 증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자유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등 정부가 나서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 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대규모 항의집회는 물론,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삭발, 고속도로 점거 등의 불법 시위에 따른 정/제계 인사들의 불구속 입건이 오늘까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이번 발표가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장 신, 증설과 입지에 관한 원칙적 불가 천명이 아닌 보류의 입장이어서 무척이나 우려스럽다.”라는 일부 환경단체의 대안 없고 극단적이며 무책임한 발언이 이번 하이니스 사태에 이성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애초부터 대규모 공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에 공장 부지를 허락하라는 한 기업체의 어이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에 온 나라가 들썩거려 그 씁쓸함이 가시질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앞서 정부가 밝혔듯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자리는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절대 보전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즉,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생명줄 이며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로 한 미래를 위한 국민적 약속의 땅인 셈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경제성장이라는 목적 하에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 이전에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인체와 환경의 무해성과 안전함이 확실히 검증될 때 까지 어떠한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되며 이에 필요한 조처와 안전장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그러니 국민의 건강과 생환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일에 더 이상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과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혼선을 부추겨 감정적이고 지역적인 논란과 공방전이 계속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이 어렵게 됐다고 당장 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국내 투자가 어려워져 고용창출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발언은 과장된 억지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상수원 보호구역의 구리 배출 허용 기준을 완화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책임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이번 하이닉스 사태를 두로 정치적/경제적인 다양한 이권이 개입되어 집단행동을 앞세워 무조건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라는 식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은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문제로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는 학계, 환경단체 등과 함께 가능한 빨리 구리공정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하여 이에 따른 시시비비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또한 구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과 국민의 건강 우선시 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일부 국민들은 미심쩍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국민의 식수원이 언제든지 유해화학물질 앞에 무장해제 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시선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산업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과 이에 따른 원칙과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지 관심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외로 커지고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정부가 또다시 몸을 사려 책임을 망각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뒷짐만지고 있다면 국민들 쏘아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지금 국민안전과 건강, 환경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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