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징원인 중 64%가 과세가격 누락
이와 같은 추징규모는 관세청이 '06년도에 징수한 세액 36조4천억원의 약 1% 수준이다.
□ 수입업체들이 세액을 탈루하고 있는 주요 유형
탈루유형은 추징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과세가격 누락이 64%, 세율적용 착오가 24%, 과다환급이 6%, 감면착오가 3%로 나타나고 있다.
과세가격 누락과 세율적용 착오가 전체의 88%에 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선의의 과세가격 누락 및 세율적용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를 관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탈루된 세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분석을 토대로 엄격하게 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종합심사과 허현재 서기관 042)481-7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