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비자금 조성에는 성역 없는 조사와 응징이 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권력일 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담당하여야 할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러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은 먼저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숱하게 불거져 나온 세무직 공무원들의 부정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세청 직원들의 깨끗함을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가 공감을 얻고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언론에 미리 보도하게 하여 기업과 국민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발생한 탈세 등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시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사이에 이러한 생각조차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하고도 냉정한 국세행정이 일상화되기를 바란다.
영리사업을 영위는 기업들은 그나마 세무조사, 외부감사 등에 노출되어 있어 예전보다 상당히 투명하여졌다. 그러나 정당을 비롯하여 교육, 종교, 문화, 체육, 사회복지 재단, 더 나아가 시민단체 등 각종 비영리기관들은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공익 목적의 수행이라는 우산을 쓰고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피하여 적지 않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앞으로 국세청의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실행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업과 비영리 공익법인 등 모두는 먼저 정화하고자 하는 가시적 노력과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항시 윗물이 맑게 흘러야 우리 사회는 맑아지는 법이다.
2007년 1월 31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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