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규모 갈수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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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10:48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회사채 시장의 위축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시장 소외현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킴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일 발표한 ‘최근 회사채 시장의 위축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규모와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1998년에 56.0조원이었던 회사채 총발행규모가 2002년에 77.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 50.4조원, 2005년에 48.1조원, 2006년 40.9조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채, 지방채 등 전체 채권시장(403.9조원, ’06)에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에 28.6%로 정점을 보이다가 2004년 14.2%, 2005년 12.1%, 2006년 10.1%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소외

특히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가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과 2005년 회사채 발행 규모를 비교해본 결과 대기업은 32.7%(45.9→30.9조원)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81.3%(1.6→ 0.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중이 지난 2002년에 4.3%에서 2006년 11월 현재 1.6%로 감소하고 있어 우량 중소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과다한 국고채 발행, 회사채 투자수요의 감소 등이 회사채 시장 위축 초래

대한상의는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환율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예컨대 국채 발행잔액의 경우 1999년 61.2조원에서 2006년 11월 말 253.7조원으로 4.1배 증가한 반면 회사채 순발행액은 200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회사채 시장의 위축을 가속화시켰다.

다음으로, 회사채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면서 시중자금이 투신사에서 은행으로 이동했다. 이처럼 시중자금이 집중된 은행이 자금을 회사채 보다 국채, 통안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면서 회사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은행의 전체 채권 순매수에서 회사채 순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2003년에 연평균 20%였으나 2004~2005년에는 연평균 11.4%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기업 투자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의 내부 현금보유가 증가하여 회사채 등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 필요성이 감소했다. 실제 기업의 토지, 건물, 기계 등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이 1990~1996년 연평균 16.3%에서 2002~2005년 연평균 2.6%로 하락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의 투자활동이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은행의 기업대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체적인 자금조달 시장인 회사채 시장마저 위축되는 경우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채 투자수요 확충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이 필요

대한상의는 위축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회사채 투자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펀드와 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회사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긴요하다. 예를들어 현행 신용등급이 A- 이상인 채권에만 투자를 허용하는 등의 기관투자가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용규정을 개정하여 회사채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회사채 시장의 제도적 인프라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관과 특수은행 등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신용보강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분산하여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경우는 공적 신용보증기관과 함께 단종보험회사 등 민간 보증회사가 공존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용보강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재무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기업은 과도한 부채비율 축소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무전략을 재고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회사채 등 부채조달을 통해 적절한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가치 증대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어도 현금이 넘쳐나는 대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는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더욱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장기 투자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회사채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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