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 신설
‘07년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국방R&D 예산은 전년 대비 1,967억원이 증가한 12,584억원으로, 국가R&D에서 차지하는 비중(12.9%)은 과기부(24.0%), 산자부(22.4%)에 이어 3번째로 크다.
그동안 국방R&D사업이 다른 국가R&D와 별도 체계로 관리됨에 따라, R&D 기획·조정의 전문성과 다른 국가R&D 및 민간R&D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범 부처차원의 국방연구개발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지난해부터 국방R&D사업의 예산조정 및 사업평가를 국과위에서 주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방R&D 국과위 예산심의 및 평가체제 구축방안」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06.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06.12)을 통해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7명과 민간 및 군관련 전문가 8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업무로는 국방R&D에 대한 예산 조정·배분과 사업 평가, 다른 부처의 R&D 및 민간R&D와의 연계·협력 등 국과위에 상정하게 될 사안에 대한 심의·검토이다.
정부는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USN*, 로봇, 초정밀기술 등 민간부문의 우수기술을 국방R&D에 적극 활용하고, 국방 관련의 첨단기술을 산업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국방R&D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각종 센서에서 얻어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실 기계소재심의관실 사무관 이재흔 02) 2110-3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