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07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이날 중소기업청은 그 간 발표했던 2.8조원의 정책자금지원과 41.3조원의 신용보증 등 2007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재확인하였으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계획이 순증기준으로 4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 명절에 대비하여 2.8조원 정책자금의 30%인 8,400억원을 2월말까지 조기 공급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은행권도 이에 동참하여 설 특별자금으로 신규공급 4조원과 만기연장 6.3조원 등을 신용도에 따른 우대금리(0.5~2.5%P 인하)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사업으로 은행권의 관계형대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네트워크 구축사업과 '08년 1월 신 BIS 협약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 등을 홍보하기 위한 신BIS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전방위적 홍보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서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총액담보대출규모 감축(9.6조원 → 8조원), 지급준비율 인상 등 시중 유동성 축소 분위기로 인한 금리인상, 중기대출규모의 위축 등을 우려하면서 동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기업은행장(강권석), 신한은행장(신상훈), 하나은행장(김종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김규복), 기술보증기금 이사장(한이헌) 등 주요 중소기업 금융관련 기관장과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장지종),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안윤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배희숙)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
○ 2007년도 중소기업 자금 및 신용공급 규모 : 총 85.3조원
○ 중점추진사항
- 정책자금 융자 : (‘06) 2.85조원 → (’07) 2.83조원 (△207억원)
·시설개선사업 등 혁신형기업 지원 비율 확대(‘07년 5,045억원)
·기술·사업성 위주의 기술금융(‘07. 1,000억원) 시범 도입
·사업전환지원자금(1,000억원)의 신설
- 신용보증지원 : (‘06) 42.2조원 →(’07) 41.3조원 (△0.9조원)
·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점지원부분에 보증공급 강화
* 신보는 창업기업, 수출기업 등 중점지원분야에 11.2조원(39.3%)
* 기보는 기술평가보증(4.2조원) 등 기술혁신기업에 8.3조원(79.0%)
* 기술평가보증 비중(잔액대비,%) : (‘06) 35.2 → (’07) 40.7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공급 규모는 ‘06년 수준인 2.3조원을 공급하고 이중 70%(1.6조원)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지원
- 은행권 대출 : (‘06) 45.6조원 →(’07) 41.2조원 (△4.4조원)
·혁신형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신용대출 확대를 통해 담보력 없는 중소기업 대출 강화
2. 설 대비 중소기업 자금공급계획
○ 2007년도 설 대비 자금 공급 계획 : 총 11조원 이상
○ 설 대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 설연휴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2.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중 30%를 2월까지 조기 공급(지원결정)
-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수급을 위해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 지속 추진
* ‘07년 직접대출 목표(전체대비) : 45% (’06년과 같은 수준)
·직접대출의 52%이상을 신용대출로 지원
○ 은행(18개)의 설자금 지원계획
- 18개 지방 및 시중은행은 총 10조 3천억의 설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
·설 대비 자금의 신규공급(4조원) 및 만기연장(6.3조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 대비 자금난 해소
-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 (0.5~2.5%P)
3. 관계형대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네트워크 구축
○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과의 관계형성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인들이 금융애로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방중기청·은행지점장 및 지방중소기업 CEO와의 금융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지방중기청이 주관하여 지역소재 은행지점장(예, 우리은행 대전지점장 5인)들과 인근지역 희망 중소기업 CEO와의 만남의 장 마련
예시) 대전지역 하나은행 지점장 5인과 참여희망 중소기업 CEO와의 만남의 장
○ 은행에의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자신의 경영정보, CEO의 비전 등을 은행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고, 은행은 새로운 고객의 발굴기회로 활용
4. 신 BIS 시행 준비를 위한 민관 홍보 협력체제 구축
○ “신BIS 협약 도입”관련 설명회 추진을 위한 TF 구성
- “금융지원위원회 참여기관별로 신BIS 협약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여 각종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동 협약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
* 신 BIS 협약 전문가관리는 중기청이 수행하고 각종설명회 등이 있을 경우, 중기청이 해당기관에 전문가 참여 협조 요청
○ 각 은행별로 신 BIS 협약 준비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 및 중기청에의 알림(분기별 1회)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대출규모 조정, 중소기업 우대금리, 만기연장구조, 금리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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