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및 KODIT, 2007년도 SOC신용보증 1조 2천억원 공급
적극적 보증공급을 통해 SOC사업 활성화 추진
코딧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작년부터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높아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료 운용기준 및 약정서 개정 등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SOC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TO방식 : Build-Transfer-Operate의 약자로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완공하여 국가에 그 시설을 귀속시킨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 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
BTL방식 :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상시관리체제 구축 및 금융자문 주선 등 다양한 지원 확대
한편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 파악 등 상시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적기에 SOC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대형 금융자문회사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중소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주선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딧 관계자는 “금년 6월중에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제도와 SOC보증제도 및 보증 상품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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