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의 통합 조정·지원 기반구축 추진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별, 재원별, 사업별로 추진되는 균형발전 사업의 입체적인 연계·분석을 지원하는 정보관리기능 부재로 지역별 균형발전사업의 유사·중복 투자부문을 조정하기 어려우며, 부처별, 시스템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관련 통계 및 지표·지수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미비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사업의 총괄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강원 인제군(06년) : 15개 부·처·청의 110개, 616억의 국고보조사업 시행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 1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앙정부(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전문성 및 행정 체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통합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예산(17억6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은 균특예산의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간 관련정보를 통합 화면으로 구성하여 심의·조정이 용이토록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14개부처 197개 사업, 일반보조금 434개 사업, 교부금(분권교부세) 176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며, 지역통계 및 지표·지수를 활용하여 균특사업의 기준자료 제공과 다양한 통계정보 축적으로 중·장기 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균형발전정책의 사업별 추진상황 및 결과, 평가·환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일정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전략계획) 사업(‘07. 2～4월)과 시스템 개발·구축사업(’07. 5～12월) 및 시스템 고도화(‘08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분석을 통한 통합지원 기능과 사전심사·조정 및 평가·환류 기능 제공으로 국가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대 국민서비스 기능 제공으로 지자체별 사업효과 극대화 등 전 정부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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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균형발전총괄팀 김화진 사무관 02-2100-6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