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연대가 바라보는 ‘담배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 조경란)가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있으나 폐암은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도 생길 수 있으므로 특정 개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원인이흡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흡연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담배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니코틴의 의존성에 대해서도 일부분만 인정되며 대부분 심리적인 것으로서 아편 류 등에 비해 심각성이 덜하다. 따라서 흡연은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다.
넷째.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지 않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WHO의 권고에 따라 76년부터 담배 포장에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시했고 국내 관련 법규를 어기지도 않았으니 자료를 은폐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많은 의료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수긍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전문가는 흡연과 폐암의 역학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치 않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의 대부분이 환경적 요인과 특정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여 인정하는 것과도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담배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질병 분류기호에도 코카인, 아편, 카페인 등과 함께 정신적, 행태적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즉 이번 판결은 흡연자가 담배의 해악을 알고 금연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원인을 니코틴의 강력한 중독성 때문이 아닌 개인의 의지문제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근거부족으로 돌린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흡연에 대한 해악이 적나라하게 밝혀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경고 문구를 삽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7년이 넘게 걸릴 이유가 없다.
담배는 정부의 공권력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보호 하에 독과점으로 성장해 온 사업이다. 그로 인한 해악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제조에 대한 정보공개 뿐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도 확인되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 기업공개를 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일방적인 KT&G 편들어 주기라는 의심을 낳는 것도 KT&G의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원고 측은 선고 직후 “매우 실망스럽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원고와 KT&G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것이 담배를 피운 사람 탓인지, 담배를 판 회사 탓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연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는 지금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펴가고 있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흡연에 관한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늘고 있다. 판례는 성문화된 법 내용을 기초로 내리지만 최종판단에는 판사의 재량권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번 담배소송에 관한 판결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판사의 재량권이 잘못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국민의 점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우리는 첨단물질과학 못지않게 높아진 이념적, 정신적 수준에 우리의 의식을 맞추어 가야 한다.
소크라테스와 루소의 외침을 가르치는 교육부와 국민건강을 의료범주로만 집어넣으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병행하여 다시 한번 국민에게 ‘내(국민)가 곧 건강으로 가는 길’의 주인임을 알게 해야 한다.
자신의 신성성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나의 책임이 중요함’을 새기길 권한다.
한국건강연대 개요
한국건강연대는 한국보건의료환경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NGO이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되기' 국민자각운동을 펼친다. '예방, 면역력 증강, 자연치유'에 보건의료의 정의가 있음을 알리며 이를 실천한다.각 분야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사랑의 치유자'로 추대하여 선양한다.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연친화적으로 잘 다스리는 분들을 귀감으로 삼고자 '건강한 사람賞'을 시상한다.각 연대단체들의 주관, 후원으로 '청소년 건강학교', '어른 건강학교', '시민활동가 건강학교' 등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각 연대단체들의 주관, 후원으로 매년 ‘건강축제’를 주최한다. 매주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인터넷 건강편지'를 띄운다.
웹사이트: http://www.healthnet.or.kr
연락처
한국건간연대 상임위원장 이지은, 011-351-8433. 02)737-1238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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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5일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