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 - 설 차례상에는 농민과 서민의 고민이 함께 있다
농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유기농산물 재배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어촌과 축산농가에도 고소득을 위한 브랜드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산 등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단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먹거리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친환경 농축산물이 우리 시장보다 먼저 이웃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나머지는 국내시장에서 고급형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로 농촌은 걱정이 태산이고 서민들은 수입 농축산물로 그나마 어려운 가계를 지탱한다. 이러한 때에 친환경 농산물과 브랜드화가 농촌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등장하였으나 오히려 서민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국내 저가 농축산물 공급은 어려운 것인가. 정책적으로 어렵다면 가격차를 줄여서라도 서민들의 위화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고급형이 시장을 리드하게 되면 저가형을 선택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알뜰살림을 한다는 기분보다는 질이 낮은 저가품을 처리하는 서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농촌경제는 나아진 게 없는데 왜곡된 유통시장은 양측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 농촌도 대세를 직시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농촌을 버린 지 오래되었고 특별히 나서서 해줄 만한 방책도 없는 듯하다.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농촌과 농촌의 일손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피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2007 년 2 월 5일
선진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오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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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