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세관 개청 등 남북교역 원활화 지원
고성통관장은 동해선 도로개통에 따라 ’02년 12월 건설자재의 대북반출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통관장으로 개장한 후 금강산관광지구 육로관광이 시작(’03.9)됨에 따라 남북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업무 및 출입경차량의 통관수속업무 등을 수행한다.
고성세관 개청으로 이전까지 속초세관 파견인력에 의존하던 임시통관장 체제의 업무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그간 남북교역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출입경차량의 차량등록절차 싱글윈도우 및 통행수속절차 전산화, 왕래자 휴대품 선별검사제도 등 효율적 통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고성세관은 남북통관을 전담하는 최초의 육로세관으로 남북경협사업의 지원은 물론, 향후 동해선 남북철도를 이용하여 TSR·TCR 등 대륙철도와 연결되어 대륙경제권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 고성세관은 경의선 도로출입시설에 입주해 있으며, 총면적은 152평
※ 초대세관장은 김영환세관장이며 근무인원은 총10명임
관세청은 동해선 고성세관 개청에 뒤이어, 경의선에도 도라산세관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라산 임시통관장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반출입물품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라산 임시통관장 개장(’02.12)이래,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교역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식조직이 없이 서울세관 직원(15명)이 출장근무하는 상황이다.
반출입물품의 신속·간편한 검사를 위해, 도라산 임시통관장에 차량이동형 X-ray 검색기(ZBV검색기) 배치(‘07.1.19)하였다.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은 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한국기업의 개성공단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효율적 검사를 통한 간접 지원의 일환으로 ZBV검색기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조직 부재 및 인력부족 상황에서 효율적 검사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8년 1/4분기까지 정밀검사용 X-Ray검색기를 추가로 배치하여 ZBV검색기와 병행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ZBV(Z Backscatter Van)검색기
- 사물의 유·무기물을 구분해 유기물만 밝은 색으로 표시함으로써 사물의 외형을 판독하는 검색기로 방사능 물질까지 탐지 가능
- 기존 X-ray 검색기가 컨테이너 하나를 검색하는데 1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컨테이너 개장검사는 약 2시간 소요) ZBV 검색기는 시속 1.5km 속도로 화물옆을 이동하면서 검사하므로 검사효율성이 높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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