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 ·중증환자 분석 결과
고액환자 발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9세이하는 1만명당 42명이 발생되었고, 10대 22명으로 가장 낮았고, 20대 42명, 30대 72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40세부터 급증하여 70대에는 무려 1,391명에 달하여 7명중 1명이상이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1만명당 고액환자 발생비율은 인천이 186명, 울산 187명, 경기 189명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전남 314명, 전북 302명, 충남 278명 순으로 많았고, 1인당 진료비는 환자발생비율과는 다르게 서울 728만원, 경기 703만원, 울산 702만원, 인천 7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북 634만원, 전남 636만원, 경북 660만원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질병별 환자발생은 남자는 ①뇌경색증(23,258명)>②위암(18,803명)>③간암(15,048명)>④협심증(14,795명)>⑤만성신부전(14,222명)순이며, 여자는 ①노인성백내장(30,913명)>②뇌경색증(23,353명)>③무릎관절증(21,652명)>④유방암(15,146명)>⑤기타추간판장애(14,210명)이었다. 대체로 남자는 뇌 및 심장질환, 癌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되었고, 여자는 근골격계 질환이 상위에 포함되었다.
연령별로 질병발생의 분포를 보면 9세이하 연령군에서는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폐렴, 선천성 심장기형, 유아성 뇌성마비 순이었으며, 10대는 활동적인 연령대이므로 다리골절과 무릎관절의 골절관련 질환이 많았으며, 20～30대는 정신분열증 발생이 가장 많았고, 만성신부전, 추간판장애환자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0대는 유방암, 위암, 간암 등 암환자가 증가하였고, 50대에는 만성신부전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60～70대는 노인성 백내장, 80세이상은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80세이상은 폐렴과 알쯔하이머 치매의 이환율이 높았다.
연간 건강보험진료비 1억원이상인 환자는 210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78명이고 여자는 32명으로 남자의 고액환자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일반예상과는 달리, 연령이 낮은 층에서 고액환자가 많았다. 9세이하 13명, 10대 65명, 20대 44명으로 30세이하 연령구간이 초고액환자의 58%을 차지하였다. 40대이상은 57명으로 전체환자의 27%를 보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40대이후 연령층에서는 고액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질환은 암, 만성신부전, 협심증, 무릎관절증, 노인성백내장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질병의 대부분은 생활습관병으로서 유소년기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조기 암검진 사업의 활성화는 암환자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액환자와 고액진료비를 감소시키는 노력은 단순히 국민의료비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만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2005년 6월에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이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뿌리내려면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보장성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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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장 김기영, 차장 주원석 02)3270-98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