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남북관계에는 북핵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 72년 남북공동성명
- 닉슨의 중국방문이 영향을 미침
-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 도출
- 소련 붕괴
-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우리정세 변화에 국제정세 영향이 컸음
- 북한이 무너지고 그 통일이 될 때 우리 안보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는 대전제를 갖고 햇볕정책을 실시하게 됨
- 이 3번의 급격한 발전이 대외관계의 영향으로 이루어짐
<현재의 국제관계 - 국제정세 변화>
고양이와 쥐 얘기: 쥐가 구멍에서 고양이 사라지길 기다리는데 닭우는 소리가 나서, 쥐는 고양이가 간줄 알고 나가보니 고양이가 있더라. 고양이가 하는 말이 나도 먹고 살기 위해 외국어 하나 더 배운것이라고 함
지금은 과장해서 말하면 고양이가 닭울음소리 내는 시대임
세계정세는 냉전 붕괴 후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음 : 냉전종식, 세계화, 정보화 등 헌팅턴 교수는 이념의 시대는 가고, 문명 충돌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음. 써로우는 군사 대결 시대는 가고 , 경제 대결의 시대, 즉 유럽, 아시아 등의 경제 대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함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안보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화 했음
이전과 같은 전쟁 등 단순한 국방문제가 아닌 테러, 마약, 국제범죄 등의 문제로 복잡해졌음
과거 80년대 냉전 최고조기인때의 미국의 경우에도 소련의 핵공격을 우려하는 사람은 없었음.
당시 정말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안보 위협은 오히려 맥시코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미국인들과 미국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음
그래서 나프타를 추진하며 맥시코인들이 맥시코를 떠나지 않고, 즉 미국유입 없이도 잘 살수 있게 해주기 위해 노력함
러시아 붕괴 시에도 러시아 붕괴 후 가장 지원을 많이 한 것은 유럽(독일 등)이었음. 유럽에 러시아 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임.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 북한이 붕괴하고 탈북자 증가하게 되면, 안보 위협됨
북한의 문제가 결국 우리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 동북아로 확산됨
<미국의 정책>
ㅇ 과거 미국 침략 3번 받음
- 미 독립운동, 영국의 침략시 대응 : 먼로 독트린, 불간섭주의
- 2차 대전 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후의 대응 : 국제화, UN, IMF, NATO 등 국제협력 추구
- 9.11 소수의 테러공격 이후의 대응 : 일방주의 대두, 즉 부시 독트린, 선제 공격 등
ㅇ 현재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수출 국가는 최대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테러집단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사용되는 것 우려, 이들이 손쉽게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임
- 이로인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대테러전쟁 수행중임
- 대량살상무기 제조국가, 테러 및 테러지원국가 최대의 적으로 대응
<외교현안>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우리의 외교정책은 국민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외교는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 함
현재 우리사회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국론이 분열된 것은 큰 부담.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함
국론분열은 외교안보 목표 달성 저해
<1. 한미관계 발전>
한국의 위상 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밖에 없음. 특히 이중 주한 미군의 장래 및 용산 기지 이전 문제 등이 현안이 되고 있음
테러와의 전쟁, 기동력, 소수의 첨단화, 신속화 등 주한 미군 적응, 조정중임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현재 양국간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있으나, 이는 한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임. 당연한 외교적 수준일 뿐 큰 문제 아님
한미관계는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정임. 새로운 관계로 변화중임
긴밀한 협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조정시켜 나가야 함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임. 이를 국민들도 이해해야 함. 미국은 필요한 존재임
<2.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우리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절대 불용인)는 것이 대전제
북의 핵 개발을 찬성하는 것은 북 자신이 완전한 고립을 꾀하는 것일 뿐임. 완전한 고립과 북한 붕괴를 초래할 우려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
북핵 용인 않고 핵 문제 해결은 무조건 평화적으로 해결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것 자체가 매우 위험
우리 문제, 우리 나라 주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일부에서 미국의 무력을 통한 해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6자회담의 틀속에서 해결해야 함.
부시 2기 정부의 강경책으로 한반도가 불안해 진다고 우려하는 소리도 있으나 6자회담국가중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국가의 생각은 그리 다르지 않음
북핵문제 해결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음. 북한의 결정만 남아있음.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6자 회담 담당자 인선이 마무리 되는 것과 같이 하여, 북한은 6자 회담의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기대함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 자체는 대선을 통해 검증됐다고 부시정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
<3.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의 길 수립>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발전해 왔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없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도 많이 있음. 북한 관계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하는 병임
우리는 일관된 자세와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남북관계는
- 당국자간 대화: 중단
- 인도적 지원 : 진행 중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등 경협 사업: 진행 중
북한도 이제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상황임. 북한의 중요 우방인 중국에게 남한이 더욱 중요한 동반자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임.
우리는 일관되게 노력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흡수 통일 방지 약속, 북한 내에서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해 줘야 함
<첨언>
외교 성과의 뒤에는 기업의 노력이 있었음. 예로는 미수교국과의 수교 등은 다 기업의 공, 북방 외교 추진 시에도 기업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개척정신이 토대가 되어서 외교관계가 수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인들에 대해 매우 큰 존경심을 갖고 있음
한 중소기업인이 사훈으로 게으른 자는 핑계를 찾고,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남북관계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임
기업인들이 리스크를 해치고 지속적으로 경협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의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람
[질의.응답]
(질의1)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햇볕정책 가운데 낮은 단계의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 싶음
(답변1)
통일문제의 전문가는 아님. 어려운 문제임. 3단계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공존체제로 진입, 남북간의 연방, 연합으로 들어가고 합의에 의해 통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음.
한반도의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면, 휴전선은 국경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 한반도에 2개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인가? 평화의 논의는 통일로 나가야 함.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단순히 남북관계로 보지 않고, 동북아 전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번영과 평화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질문2)
미 조지워싱턴 대 김연진 교수曰, 협상, 외교, 군사 전략 접근으로 2기 부시 정부의 정책이 되지 않겠나?
미국의 반출 제한 품목으로 인해, 개성공단에 대한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가?
(답변2)
미국의 한반도내 군사행동은 주변국의 동의 없이 불가, 그런데 현재 주변국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 희박, 향후 먼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임. 북한의 정치적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북한 결단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지를 표명해야 함. 즉 미국과 우리가 입장이 좀 다른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음.
바세나르 등, 무역제제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대북에 대한 전략 물자 반입은 어렵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것. 현 제제를 받는 상황을 하루 빨리 북한이 벗어 날 수 있어야, 비로서 완전한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음.
다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협은 이뤄져야 함.
(질문3)
햇볕정책 흡수통일 안한다는 등 즉 총론에 대해서는 국민 동의는 큰거 같으나. 이제 자칫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우려가 있음.
상호주의 즉 우리가 경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
(응답3)
우리는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 다만 북한이 우리 수준의 70%수준 정도라도 올려놔야 나중에 통일되더라도 훗날 통일 후 혼란을 초래하지 않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계속되야 함.
엄격한 상호주의, 신축적 상호주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음.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많은 양보가 있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물고를 트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임. 이제는 그 요구 수준을 더 높여 갈 수 있음. 다만 대화의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함.
[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ㅇ 일시 : 12월 22일(수) 08:00~09:30
ㅇ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가넷스위트룸(37층)
ㅇ 주제 : 부시 2기정부 출범과 남북경협 전망
ㅇ 참석자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임직원 등 총 80여명
ㅇ 회의주재 : 박영화 대한상의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삼성전자 고문)
연락처
김문한 과장(011-9734-2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