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발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으로 획기적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참여정부는 출범 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 등을 역점 추진
ㅇ 신활력·누리사업,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
ㅇ 지방교부세 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방 R&D 투자 확대 등 재정분권 강화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기관의 공간적 재배치 및 자원의 재배분
참여정부 들어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 지방 수출액 등 일부 지표는 개선
그러나 수도권은 아직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동산의 자산가치(토지가액)도 상승
따라서 지방의 인구, 총사업체수 비중, 고용 규모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 투자유인이 필요한 상황
2단계 정책구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기업과 사람 등 2대 부문으로 구성함
ㅇ 1단계 정책 : 행복도시,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과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 공공부문에 초점
ㅇ 2단계 정책 :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인센티브 정책 중심
기업대책은 기업의 지방 투자시 3대 애로사항인 세금, 인력난, 부지 문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 부담 경감,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지원, 임대산단 공급 확대, 도시개발권 부여, 총액출자제한제도 예외 인정,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며 사람대책은 지방이전 기업 전원마을 지원, 원어민교사 충원 확대,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방대기부금 세제지원, 지방국립대병원의 3차 의료기관 육성,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됨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개요
【1】2단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의 2개 부문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됨
기업대책은 기업이 지방이전·창업 및 사업을 운영과정에서 겪게 되는 3대 애로사항인 세금부담, 인력난, 부지 문제 해결에 집중함
ㅇ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현행세율(13～25%) 인하 방안 또는 현행 감면 제도의 감면 폭과 감면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함
- 법인세 경감은 지역발전 정도,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감면효과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최저한세율」대폭 완화 또는 적용 제외 방안을 병행하여 강구함
ㅇ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기업에 우선 지원함
ㅇ 산업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국가 산단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함
- 공장부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내외국인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함
ㅇ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예외를 인정함
ㅇ 또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 이전 및 종업원 생활안정 등 포괄적인 대책 수립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 부처·지자체 등으로 기업별 전담 TF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함
사람대책은 지방의 주택·교육·의료·복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둠.
ㅇ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 분양,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현행 2년)을 대폭 연장함
ㅇ 지방 초중등 학교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방과후 학교」프로그램에 예체능·과학·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충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개방형 자율학교」지정도 지방 중심으로 확대함
ㅇ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신세대형 기숙사를 확충함
- 또한,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국가출연 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촉진 등 지방대학의 특화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
ㅇ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주민건강정보 DB구축, 정기 검진, 응급의료 지원 등) 구축사업을 추진함
- 지역보건소를「지역의료건강센터」로 기능을 강화·발전하고 지방국립 대병원을 분야별 특성화된 3차 의료기관으로 육성함
ㅇ 지역 선도 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문화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함
【2】소요재원 및 대책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출소요(약 1.2조원) 중 ‘07년 예산에 이미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진행중이므로, 기금·BTL사업소요(약 2,000억원)를 감안시 연간 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전망
소요 재원은 최우선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달하는 원칙 아래 세부적인 방안은 ‘08년 예산안 편성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키로 함
법인세 부담 경감 규모는 경감 방식(세율 인하·감면 확대 등),경감폭 등에 대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3】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3월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4월중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행정 내부 조치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여 즉시 시행하고 법인세 부담 경감,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토론 및 의견 조정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pcbnd.go.kr
연락처
평가제도국 과장 윤정식 02) 2100-8236
-
2007년 9월 13일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