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 특이거래자 정밀조사 착수
2006년도 거래된 160,319필지중 12.1%인 19,352필지가 미성년자 거래 및 증여 등 특이거래자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청이전지, 서해안개발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에서 거래가 빈번하거나, 허가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밀 조사결과 불법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과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이하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청이전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거래, 위장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가,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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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토지관리담당자 진병선 042-220-3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