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 개선위한 규제개선포럼 출범
산업자원부(장관 : 金榮柱)는 8일(목)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KOTRA InvestKorea(IK)에 파견된 11개 중앙부처, 6개 지자체, 법원 등의 파견관과 KOTRA IK의 홈닥터(외국인투자자 고충처리 전담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IK가 접수한 애로사항 중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이첩 받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 포럼은 조세, 금융, 투자제도, 행정절차, 노사 등 5개 분과로 운영되며, IK 파견관으로서 현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애로를 직접 경험한 각 기관 담당자들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각 분과별로 전문지식 및 민원해결 경험이 풍부한 IK의 홈닥터들이 참여함으로써 개선방안 검토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은 이날 1차로 ’06년에 홈닥터를 통해 접수한 애로사항 중 법령개정 등과 관련되어 해결하지 못한 외국면허증 회수제도 개선 등 행정절차 15건, 기술변화를 반영한 관세감면대상 변경 등 조세제도 6건, 외국인투자범위 확대 인정 등 투자제도 6건, 금융 4건, 노사 5건 등 36건의 애로사항을 이관 받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KOTRA 윤영선 종합행정지원실장은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의 출범.운영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애로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되고 개선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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