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대책과 미국산 쇠고기 금지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 1조 엔
일본 아미타 지속가능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며 OECD 수산위원회의 일본 대표로 활동중인 아리지 마사히코 (有路昌彦)박사에 따르면 일본이 2001년부터 BSE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출한 세금만 4,000 억 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년 6개월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인해 일본 소고기 관련 업계가 입은 손실이 6,000 억 엔으로 총 1조 엔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됐다.
이 분석 내용은 일본의 식육전문지인 ‘미트저널’ 1월호에 발표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BSE’ 라는 논문의 일부분으로, 블룸버그TV, 간사이 TV 등 일본 및 해외 주요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아리지 교수는 과연 한화 10조에 해당하는 비용에 합당할 만큼 BSE의 위험이 심각한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리지 교수는 동경대 BSE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에서 일본 쇠고기를 섭취하고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1억 2천 7백만 명 중 0.027 명 만(0.00000000021의 확률)이며,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조 엔이라는 막대한 돈이 BSE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되었거나 시장에서의 손실을 불러왔다. 이것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낳지 않은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종합했다.
1조 엔의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일본 정부는 도축장 감찰 시스템 정비(371억 엔), 일본 축산업자 보상금(1520억 엔),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및 육골분 사료 사용 금지 대책(1069억 엔), 소고기 시장 안정화 대책(298억 엔) 및 일본식품안전위원회 설립 등 인적 비용 및 도축소에 대한 감찰 시스템 비용 등으로 총 4,000억 엔의 예산을 지출했다. 이 비용에는 지방 정부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시장의 손실에 해당하는 6천 억 엔은 일본 내 식당, 도시락 업계, 즉석 요리 판매업체, 육류 수입업자, 편의점,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 등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추정한 것이다. 이 수치에는 운송업자 등 물류 업계의 손익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리지 교수는 경제적인 손실에 해당하는 6천 억 엔은 일본 내 2만 명의 임금과 맞먹는 금액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0.00000000021의 확률(1억 2천 7백만 명 중 0.027명)을 위해 2만 명의 생계를 맞바꾼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교했다.
아리지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일본에서 BSE가 처음 발견됐을 때, 연일 매스컴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소와 스펀지처럼 변한 뇌의 CT를 반복 노출되면서 사람들의 공포가 극대감으로 커졌고, 실제 위험과 대중이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위험간의 괴리가 벌어진 결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친 불안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소비자들을 이해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BSE 대책을 위한 지출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막대한 돈의 지출은 바로 대중의 선택” 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긴급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BSE 대책 마련을 위해 지출한 4,000 억 엔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13만 가정에 3백만 엔씩 지원, 4,000 억 엔의 단 5%만으로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 4,00 억 엔의 단 0.6% 만으로 BSE의 위험보다 2만 배나 더 위험한 촌충 감염 위험을 거의 제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BSE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불안감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소비자의 오해를 푸는 것이라고 종합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개요
미국육류수출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는 순수 곡물로 키워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미국산 육류의 홍보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구이다. 미국 농무부를 비롯해 미국 내 생산자, 비육업자, 곡물생산자, 정육가공업자, 수출업자, 농축산물 관련 업체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본사는 미국 덴버(Denver)에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멕시코, 중동 등 세계 11개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육류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각 수입국의 무역업자, 구매자, 유통업체, 가공업체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무소는 1991년 설립됐으며 국내 소비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미국산 육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 및 미국산 육류의 수입업무 안내, 시장 개발 및 업계 교육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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