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9대 전략목표와 30개 이행과제 추진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9대 전략목표와 30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 추진하기로 함. 특히, 2007년에는 참여정부 출범시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학기술혁신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
[ 2007년도 과학기술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
- 임무 : 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비전 :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 - S&T Korea, Powerful Korea -
- 목표 :
1.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고도화한다.
-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Agenda 발굴
-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2.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강화
-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을 토대로 한 R&D예산·사업의 효율적 기획·조정
- 국가 R&D 평가의 실효성·책임성 제고
- 국가 R&D의 종합관리를 통한 성과확산·활용 강화
3.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성과창출을 촉진한다.
-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 정부출연(연)의 혁신역량 극대화
-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4. 전주기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활용을 확대한다.
- 첨단산업수요에 대응하는 핵심인력 양성·확보
-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일자리 창출 지원시책 확충
5. 기초·원천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기술· 신산업을 창출한다.
- 창의적 기초연구와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 BT·NT·융합기술 등 유망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 연구인프라 구축 및 활용도 제고
6. 과학기술문화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확보한다.
-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 연구자 중심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국제수준의 연구윤리 정착
7.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 강화
-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화 및 다변화
- FTA 등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
8. 원자력 안전성 제고와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차세대에너지기술을 개발한다.
-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
-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자력 관리·방호체계 구축
- 원자력 통제체제 강화
9.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우주강국에 진입한다.
- 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
- 인공위성 독자 개발과 활용 촉진
-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
□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과학기술정책성과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과학기술혁신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이 크게 상승
IMD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03년 세계16위에서 ’06년 세계12위로 높아졌으며, 기술경쟁력은 ’03년 세계27위에서 ’06년 세계6위로 크게 상승하였음.
2007년에는 지방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기초연구투자 확대 등 참여정부 출범시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그동한 구축해 온 과학기술혁신 토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것임.
□ 「비전 2030」 실현,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뒷받침
「비전 2030」의 핵심요소인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 확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3대 성장동력사업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음.
연구개발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Top-Brand Project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연(연)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기술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기반·공유기술에 대해서는 출연(연)간 협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겠음.
□ 정부R&D투자 10조원 시대에 대응,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에 따른 R&D예산 조정·배분과 R&D사업 기획 본격 시행
약 10조원에 달하는 정부 R&D투자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을 토대로 한 전략적 R&D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국가 R&D사업 구조를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의 분류에 맞추어 기술분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각 부처의 R&D계획과 사업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임.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여 민간의 R&D투자가 활발한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R&D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공공부문의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상의 특성화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이후를 대비한 전략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대형 국가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R&D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여 R&D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겠음.
총사업비 1,500～3,000억원 규모의 50여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와 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시설·장비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 BT·NT·융합기술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유망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역점
BT분야의 경우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08～’17)을 수립하고, 바이오소재, 노화제어 등과 같이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NT분야의 경우 테라급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메카트로닉스 등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부문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임.
융합기술은 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융합기술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기초연구사업중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비중을 ’11년까지 60%수준으로 확대(’06년 35.7%)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혜를 받는 연구자들의 폭도 확대해 나갈 것임.
*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 '06년 820억원 → ’07년 960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 : '06년 374억원 → ’07년 483억원
□ 2008년 세계 9번째 위성발사국 진입을 위한 위성발사체 개발과 우주센터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2008년에 과학기술위성 2호를 우리 땅에서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위성발사체 개발(958억원)과 발사장 건설(380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아울러, 우주사고손해배상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우주산업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임.
□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미래 에너지주권국의 기틀을 마련
핵융합로 건설과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ITER 공동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07～’15년 8,615억원(추정치))
금년 8월 완공되는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국제적인 핵융합 공동 연구시설로 활용해 나가겠음.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관한 지원시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경부·외교부·산자부·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핵융합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해 나갈 것임.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장기가동 원전 등의 안전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음.
□ 초·중등 단계에서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영재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으로 육성·지원
기개발한 고등학교 1학년용 「차세대 과학교과서」에 이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등 3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과학과목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과학신동에서 이공계 장학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과학영재 교육·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07년에 총 1,125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 세계화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과학방송채널을 신설(’07.7)하고 국립과학관의 확충(광주·대구)을 추진하는 등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국내외 과학기술자 인적네트워크 구축(Ultra Program),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단(Techno Peace Corps) 파견(’07년 40명) 등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시책도 계속 활성화해 나갈 것임.
□ 2010년까지 과학경쟁력 세계10위권, 기술경쟁력 세계5위권 달성
이상과 같은 시책 추진을 통해 2010년까지 과학경쟁력 세계10위권, 기술경쟁력 세계5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기반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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