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국가균형발전은 지방자율권 확대로 풀어야
정부는 과거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며 공업단지를 개발했으나 입주 기업이 없어 실패한 바 있다. 한 예로 대불공단은 주요 납품처인 수도권, 울산, 창원, 구미 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비용 문제 때문에 기업이 입주하기를 꺼렸었다. 이처럼 균형개발 논리에 사로잡힌 정부가 수도권 억제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자원’을 가져다가 지방에 ‘보조금’을 준다는 논리는 실패로 끝났다.
이처럼 단순한 부의 이전은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여 경제전체에 막대한 부담만 주었다. 부의 창출 메카니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없이 주어지는 지원금은 오히려 지원받는 사람들을 비효율의 악순환에 빠뜨려 장기적 부채부담을 키우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위적 지원정책을 통해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린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수도권 억제가 아닌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올바른 해법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다.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 주는 일이다. 자기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각 지역단체가 가장 잘 알기 마련이고, 지방정부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방 정부가 기업유치와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생각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시대적이다.
모든 지방자치 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 단체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지방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자율권 보장이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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