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암페타민은 109건, 10kg을 적발하여 전년 대비 건수가 98% 증가하였지만 중량은 12.5% 감소하였고, 대마초는 33건, 7.4kg을 적발하여 건수는 전년과 같고 중량은 45% 감소하였다.
디스켓, 털게, 카메라삼각대, 사탕, 술병 등에 마약을 은닉하여 밀수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
‘06년 주요 마약 밀수 동향을 살펴보면,
ㅇ 마약종류별 밀수 동향
- 메스암페타민 : 우리나라에 가장 수요가 많은 마약으로 ‘06년 메스암페타민 적발실적은 109건, 10kg으로 전년도 55건 11kg에 비해 건수는 98% 증가하였으나 중량은 12.5% 감소하였다.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밀수되며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밀수 경로도 다양화되고 있다.
- 대마류 : ‘06년도 대마류 적발실적은 37건, 7.5kg을 적발하여 건수 5%, 중량 7.5% 감소하였는 바, 이는 ’05년도에 대마초 12kg을 적발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마초 밀수 적발인데 ‘06년 29건, 6.4kg을 적발하였다.
ㅇ 반입경로별
반입경로별은 국제우편물 73건(46%), 특송화물 36건(23%), 항공 여행자 23건(14%), 해상 여행자 22건(14%), 불상 6건(3%)의 순이었으며, 밀수경로로 국제우편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국제우편물은 특급우편물(EMS) 60건, 서신 등 통상우편물 13건으로 통상우편물이 대마초 밀수의 새로운 반입경로로 등장하였다.
해상여행자는 대부분 한·중 화객선의 보따리상으로서 마약인지 모르고 대리운반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ㅇ 적출국별
적출국별로는 중국, 미국, 필리핀 등 14개국이며 중국이 전체의 61%를 차지하였다.
- 중국 : 98건(61%)
미국 : 28건(17%)
캐나다 : 9건(6%)
필리핀 : 7건(4%)
홍콩 : 2건
태국 : 2건
기타 : 8개국 8건
중국과 필리핀이 메스암페타민 밀수 건수의 88%를, 미국과 캐나다가 대마초 밀수 건수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카인은 미국, 남미, 호주에서 밀수입되었고 아편 및 헤로인은 유일하게 홍콩으로부터 밀수입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밀수되는 메스암페타민은 주로 동북삼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으로부터 밀수되고 있다. 또한 국제마약밀거래조직이 우리나라를 중계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다섯 차례 적발하였다.
· ‘06. 3. 27 남아메리카-한국-룩셈부르크간 코카인 3.9kg 적발
· ‘06. 4. 2 중국-한국-괌간 메스암페타민 477g 적발
· ‘06. 8. 23 중국-한국-괌간 메스암페타민 532g 적발
· ‘06. 8. 29 인도-한국-일본간 대마수지 3.9kg 적발
· ‘06. 12. 27 중국-한국-일본간 메스암페타민 1kg 적발
ㅇ 밀수사범별
‘06년 세관에 검거된 마약밀수사범은 총 202명으로 전년 127명 대비 59%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60명(7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인 15명(7%), 중국인 9명(4%) 순이며, 기타 필리핀인, 나이지리아인, 캐나다인 등이며 ‘06년에 중국인 9명을 검거하였는데 대부분 조선족이었다.
검거된 밀수사범의 직업은 무직이 109명(54%), 단순 근로자 18명(9%), 자영업자 16명(8%), 학원강사 11명(6%), 보따리상 4명(2%), 회사원, 학생 각 3명, 기타 38명 등이었다.
ㅇ 은닉수법별
‘06년 마약 밀수 은닉 수법을 보면 우편봉투 27건, 가전제품 11건, 여행용가방 10건, 책 8건, 의류, 차, 플라스틱병 각 6건, 비닐봉지, 샴푸통 각 5건, 목제블록, 신발 각 4건, 이중속옷 4건, 기타 64건이었다.
항공·해상여행자의 경우 가방, 가전제품, 차, 술병, 신체에 주로 은닉하였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은 서류봉투, 서신, 책, 플라스틱병에 주로 은닉하였다.
관세청은 ‘06년 마약 밀수 분석 및 마약밀수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인터넷 주문, 개인소비용 소량 밀수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마약 밀수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등 국내 마약단속기관은 물론 미 DEA, 해외 세관 등과의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금년에는 미 DEA의 세계 권위의 단속 전문가팀(Jet-way Program)을 초청하여 공·항만에서의 검사 및 동태관찰 기법을 훈련받을 예정이며 마약의 주요 공급지인 중국, 필리핀의 당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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