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고령화는 성장잠재력과 저축률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연금과 건강보험의 지급부담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파생하여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세대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고령화는 연기금의 증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노동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은 사회·경제 제도와 맞물려 나타나므로,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에서는 제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을 비롯한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를 3개년(2004~06)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 시리즈는 제3차년도 협동연구의 결과로서, 2006년 중 새로이 시행된 추가연구결과의 발표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주요 연구결과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3차년도 보고서는 한 권의 총괄보고서와 두 권의 개별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괄보고서에서는 지난 3년간 본 연구진이 인구고령화가 전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차년도 개별보고서 중 제1권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 부분이며, 제2권은 『인구구조고령화와 소득이전』부분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3차년도 개별보고서 제1권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비구조
김동석 KDI 연구위원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최근 수년간 저출산, 고령화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공급 측면 및 총량 차원의 분석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요 측면이나 산업별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수요 측면 및 산업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과 장기전망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된 소비함수 체계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연령계층별 수요구조 추정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수요분석(demand analysis)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수요분석은 품목별 소비함수 체계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이며, 미시자료 및 총량자료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상품별 수요함수를 연령계층별로 추정하였다. 다양한 수요분석모형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Banks, Blundell, and Lewbel(1997)의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사용하였다.
1982~2005년 기간 중 가계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변화를 계산한 결과, 전반적으로 음식료품, 피복·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 등 제조업제품에 대한 지출의 구성비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교육, 교통, 통신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구성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과 비인구학적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QUAIDS 모형을 품목별 소비지출 구성비 통계에 적용한 결과 품목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學齡 가구원수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의 인구구조와 가구구성, 성장률 등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결과에 적용하여 2005~2020년 기간중 가계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을 전망한 결과, 최근의 소비구조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비중 전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 고령층 가구의 구성비 증가는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보건·의료비가 사치재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수준의 향상 역시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은 2005~2020년 기간 중 0.6~0.7%p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學齡 인구의 감소는 교육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正(+)의 소득효과가 負(-)의 인구구조 변화효과를 초과함에 따라 전 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같은 기간 중 1.5~2.1%p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하다면 수요구조의 변화는 시장기능에 의해 청산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구조의 변화가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청산되려면 생산요소의 유연한 산업 간 이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많은 선진국에서는 산업별 성장전망 및 인력수급전망을 통하여 산업 간 노동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별 장기 성장전망에서는 수요구조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산업별 성장전망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구조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주택수요
건국대학교 정의철 교수
우리나라 장래인구는 높은 연령계층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장기 주택수요와 주택수요의 내적 변화는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계층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자가-임차가구별 주거면적과 주택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구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특히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가구간 주택소비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Mankiw-Weil의 인구학적 장기주택수요 추정모형을 수정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연령구간별 주택수요량의 정점은 60~64세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추정결과 소득탄력성이 가격(주거비용)탄력성보다 더 높게 추정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향후의 주택수요는 소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래 연령별 인구 수, 가구 수, 그리고 소득 및 주거비용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따라 분석된 장기주택수요는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총량적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의 파라다임은 계층별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하는 미시적이고 다차원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뿐 아니라 생애주기별(life-cycle)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가구의 주거이동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연령계층별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부양인구비율과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지원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노인가구 스스로 적정한 주택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을 갖춘 고령인구를 위해 과거 직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자산수요
허석균 KDI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 경제의 상황에 비추어 주택과 비주택, 혹은 소비와 저축간의 선택 등 가계 소비·자산·부채에 대한 의사결정이 받게 될 영향을 중첩세대 모형을 통해 가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인구고령화가 예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연령그룹별 횡단면 소비, 소득, 주택 및 금융자산보유 분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인지를 시산해 보았다. 한편 횡단면 분석의 결과를 소득 수준 및 연령별 인구구성에 대한 추계 자료와 결합하여 인구구성 및 소득수준의 변천에 따른 민간 총소비, 총저축, 그리고 주택자산 보유가치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소비, 소득 , 및 주택보유의 연령 그룹별 횡단면 분포는 인구 고령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순금융자산의 연령그룹별 실질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그룹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도나 다른 자산보유의 불평등도와는 달리 유동성 제약으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3차년도 개별보고서 제2권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미시적 접근
김희삼 KDI 연구위원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정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 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득이전: 거시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안종범 교수 외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소득이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국민이전계정과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기존의 국민계정에 연령을 도입하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하는 거시적 회계시스템으로써 세대간 자원 흐름의 경제적 형태를 공적ㆍ사적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국ㆍ대만ㆍ미국의 국민이전계정을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대만의 경제적 생애주기 즉, 소비와 노동소득의 연령프로파일은 서로 유사하고, 미국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차이는 미국 노년층의 생애주기 적자 즉,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과 대만은 작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생애주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연령 재배분 시스템 역시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산기반 재배분과 공적 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사적 이전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국가부채규모로 파악이 되지 않았던 세대간 이전의 효과를 세대간 회계를 이용해 국민이전계정의 공적 이전 계정에 적용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취약하며, 현행의 공적 이전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매우 큰 규모의 조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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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외협력팀 강승룡 02-95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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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