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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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13:53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시군별 현지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19개 분야의 토지특성을 개별토지마다 공적장부 확인과 현지실사를 병행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올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입체적인 토지특성을 파악·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게 되는데, 올해 도의 조사대상량은 402만 필지로 도내 전체 토지 555만필지의 73%에 해당한다. 도로, 하천 등 비과세 토지와 공공용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조사된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올해 가격을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또,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부과기준과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앞으로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28일까지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월 23일까지 지가를 산정하며 5월 16일까지 산정지가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결정된 지가는 5월 31일 공시하게 된다. 이어, 결정·공시된 지가는 6월 30일까지 소유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7월 30일까지 처리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정부에서 실시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중앙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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