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완화 추진기획단(T/F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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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15:15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민선4기 출범 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경북 건설”을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수요자(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규제완화 추진기획단(T/F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규제완화 추진기획단(T/F팀)』은 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 농지, 국토이용, 도시계획 등 토지규제 부문의 유능한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규제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기업현장을 방문,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규제와 관련된 법령·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하기 좋은 경북 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규제완화사항 발굴 결과 조례 개정 등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중앙정부가 조치할 사항은 관계부처에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선공약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7일 안동과학대학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고 수도권 지역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지방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상북도의 이번 기업관련 규제 완화대책 마련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관용 도지사는 도정의 모든 시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은 도내 기업유치가 관건이므로 이번 「기업관련 규제완화」조치는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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