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한미FTA 반대집회 폭력적(43.8%) 〉평화적(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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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10:39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를 둘러싼 일부 과격시위에 대해 중ㆍ고교 일선 교사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중·고등학교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 관련 반대집회에 대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3.8%로 ‘평화적(5.8%)’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러한 시위양상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 중 48.5%는 ‘한미 FTA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32.1%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일선 교사들 역시 한미 FTA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해(또는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조사대상 교사의 70.5%는 협상타결을 위해 우리정부가 쌀 시장 ‘개방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절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23.7%에 불과했다(‘모르겠다’ 5.8%). 이는 현재 FTA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 협상단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쌀시장 개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입장과 많은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다.

또 조사에 참여한 교사 中 78.3%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시장 개방이 논의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논의대상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였고, 교육시장 개방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5.1%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의료 및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이후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오해와 불신은 비단 일선 교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이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책당국의 대국민 설득·홍보노력이 좀 더 요구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들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대체로 한미 FTA가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56.9%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손해가 될 것(33.6%)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았다.(모름 9.5%)

교사들은 ‘한미 FTA 관련 정보를 접하는 주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매체로 ‘TV(39.6%)'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신문/잡지(38.8%)‘, ’인터넷(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기타‘ 4.3%).

이밖에 교사들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이득을 볼 대상으로 기업(32.6%)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소비자’ 23.5%, ‘국민 모두’ 23.4%, ‘미국만 이익’ 20.5%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기한 내 타결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타결될 것’ 79.1% 〉‘타결되기 힘들 것’ 20.9%)

대한상의 관계자는 ‘’불법·폭력적인 한미 FTA 반대시위가 계속된다면 FTA의 본질이 호도되고 국민적 이해를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한미 FTA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높임과 동시에 불법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엄정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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