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시행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불시, 수시단속 관행에서 벗어나 매월 단위로 방문예정기간을 사전예고하고 업소를 방문함으로써 업소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신뢰회복을 도모함과 더불어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방문예고제는 도에서 월 단위로 지역별 점검대상 업소 명단을 도청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업소에서는 이를 확인, 자체적으로 환경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업소 : 도 관장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 250개소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허가(신고)업소, 유독물등록업소, 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업소)
○ 방문예고일 : 매월 20일
충북도홈페이지 → 실/국홈페이지→ 문화관광환경국→
환경과 → 환경알림방에 게재
○ 시행시기 : ‘07. 3월부터
방문예고제 역효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취약지역등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주변순찰을 강화하여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발생사업장과 악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등 엄중처벌과 언론 및 도 홈페이지에 위반사업장 명단과 위반내역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향후 도에서는 동 예고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 업소에 안내문 발송 및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시 동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방문 예고제 추진 효과에 따라 향후 시·군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라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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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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