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 생계형 범죄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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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18:37

서울--(뉴스와이어)--폐품 수집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30대 가장이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주택가 전기단자함 덮개를 몰래 뜯어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다. 수년 전부터 이러한 생계형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해왔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손을 놓은 것인지 현 정부의 무능을 다시한번 실감케 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이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많은 복지정책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것인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복지정책 인력들은 어디에 숨어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선심성 정책들로 가득한 금년 예산안도 역시 생계형 범죄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가 빈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다. 조금만 노력하면 제대로 된 분배정책이 실현될 터인데 정치권이나 정부나 정권 재창출에만 눈이 멀어 어디서 정부 지원이 새고 어디서부터 흐름이 잘못되었는지를 눈여겨보려 하지 않는다. 이만한 복지 재원으로도 충분히 생계형 범죄를 막고 극빈층의 자살을 줄일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왜 안하고 있단 말인가.

앞으로 군인에게는 월급을 더 늘리겠다, 육아와 보육비를 더 지원하겠다, 여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하겠다 등등 많은 복지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잘도 편성하는데 어찌하여 극빈층에게 돌아가는 것은 빈껍데기뿐이란 말인가. 그 예산의 작은 일부라도 떼어서 생계문제로 고통 받는 극빈층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앞서 나열된 정책들은 잠시 늦췄다가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고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면 그 때 시행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인가.

오죽했으면 길거리에 있는 하수구 뚜껑과 가로수 보호판 , 전선 ,철제구조물 등 돈이 되는 것들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뜯어가겠는가. 제대로 된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 에 대한 계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부작용이 아니겠는가.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백날 선진 복지정책을 구현한다고 떠들어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번 설날에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마음이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면 한다.

2007 년 2 월 13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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