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화력발전과세 추진
우선 금년도 신세원 발굴 역점시책으로 결정된 지역개발세는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세 되는 세목으로 현재 수력, 원자력의 발전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남도가 타시·도보다 앞장서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충남도는 화력발전량에 대한 과세 추진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소재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시도와 오는 2.27일부터 28일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道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으므로 과거처럼 중앙에 재원을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치단체 스스로의 역량이 필요한 때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신세원 발굴의 로드맵에 따라 화력발전량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년 600억원(2009년 1월 기준)의 세수확보로 도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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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신세원발굴추진단 김경호 042-251-2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