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재단, 서울형 복지모델 선보여
이는 서울시와 지역사회복지시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지역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장중심의 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서울형 복지모델의 핵심사업으로 오는 상반기부터 2009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SFDA:Seoul Family Development Accounts)’이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서울복지재단과 금융기관, 기업 등 민간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할 의지가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및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150%)을 대상으로 한다.
※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20만5천원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모·부자복지시설 생활인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단 참여자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숙인 등에 해당되는 100가구를 금년 상반기중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0가구는 창업, 주거, 교육 등을 위해 매월 저축한 금액의 최고 1.5배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기업은 사회적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SFDA 참여가구가 매월 20만원을 저축할 경우, 민간 기부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서 3년간 약 2천만원 (50만원*36개월= 1천8백만원과 이자)의 자산형성을 하게 되며 이 기간 중에 금융교육, 창업전문교육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복지재단에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복지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복지자치 실현모델에 대해서 발표했다. 특히 복지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시설의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평가위원 관리체계 도입 ▲평가 후속조치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인 인증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이사는 『지역복지의 발전을 위해 전국 대상의 획일적인 복지시설 평가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평가제도는 중앙집권형 복지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가 힘든 실정이며, 이미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어야 하며 현재 입법 예고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시설평가 관련 조항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복지재단은 천만서울 시민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데서 오는 보람과 희망이 있는 서울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천만다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나눔 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에 연계함으로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서울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천만다행’ 프로젝트는 ▲지역아동 서포터즈 ▲행복나눔 네트워크(의료나눔, 문화나눔, 교육나눔 등) ▲사랑의 객석나눔 ▲사회공헌 정보지원센터 등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역아동 서포터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돕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아동들의 학습,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등을 서포터즈로 발굴,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나눔· 문화나눔· 교육나눔 등 나눔을 특화시킨 ‘행복나눔 네트워크’(2006년 약 11억 경제적 효과)사업과 소외계층의 문화참여를 위한 ‘사랑의 객석나눔’(2006년 9,629석) 등의 사업도 더욱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나눔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회공헌정보 지원센터’를 운영해 서울시 복지현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자원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시설 831개소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 5월에는 사회공헌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형 복지모델’ 도입 및 현황파악을 위해 서울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차인 ‘生生복지현장 카’를 이용,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복지현장과 복지수요시민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노숙인시설, 저소득가정 등 16곳을 방문해 복지시설 이용시민과 종사자 등 약 3백50명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므로써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생생복지현장 카’ 운영을 통해 수렴된 복지현장에 대한 이용시민과 종사자 등의 욕구와 의견은 서울복지재단의 올해 비전과 사업방향에 대한 기초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복지정책과 서비스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복지재단의 이성규 대표이사는 『지역복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서울의 복지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수요대상자의 욕구를 좀더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선보인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천만다행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과 민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형 복지모델의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사이트: http://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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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 기획실장 심상오 02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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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9일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