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대선출마 관련 기자간담회 발언록
- 기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대선 경선 출마와 관련해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올 대선 정세와 민주노동당과 저에 대한 기자 여러분들의 고견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3월 7일 해오름식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그 주에 개헌 발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날짜를 바꾸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개헌바람 다 피하고 갈 수도 없고 대통령 정치를 포함한 보수정치를 뚫고 가는 것이 진보정치이기 때문에 7일 11시 출마를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 모두들 이번 선거는 경제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극화해소의 과제이고 한반도 문제 역시 경제의 문제로 들어섰습니다. 저 역시 이번 대선은 경제정책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 대선, 경제로 승부
- 저게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골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잠정적으로 세박자 경제론을 제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분배중심론과 일국적 대안모델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세박자 경제론, 영어로 말하면 트리플 노믹스(triple-nomics)는 삼층체체로 국내의 서민경제론, 한반도의 평화경제론, 아시아의 호혜경제론이 짝을 이룬 것입니다. 단순히 5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지탱할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우선 첫 번째는 국내의 서민경제론입니다. 지난 반세기 재벌과 관벌, 외국자본이 지배해 온 한국경제를 이제는 서민이 다시 세우는 대안 경제입니다. 기존 재벌과 투기적인 외국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제시될 것이며 동시에 서민금융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의 재산인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민주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우려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내부 혁신 프로그램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뛰어넘는 자산재분배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경제론입니다. 이제 6자회담의 합의 이후 한반도는 정전협정,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넘어 평화고착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가 의제였지만 이제는 정치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의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대중 시대 이후가 정치적 조절국면이었다면 이제는 정치적 조절국면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핵심정책의 밑그림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이었습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있었지만 햇볕정책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에 새롭게 도래하는 국면은 경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평화공존시기의 납북경제 협력의 설계도는 민주노동당만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냉전세력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페리열차를 내세웠지만 왜 육로로 가지 않고 배로 가야합니까. 박 전대표의 상상력은 휴전선에 막혀 있습니다. 냉전세력이 남북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단지 통일운동세력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입니다. 왜 민주노동당이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자격 있는 세력인지 증명해 내겠습니다.
- 세 번째는 미국식 한미FTA에 맞설 대안체제이자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전략으로서 아시아 호혜 경제론입니다.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소수의 승리 국가와 다수의 패배 국가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호혜적 분업체제에 의거한 경제협력 체제가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사회문화적 연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확장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입니다.
- 제가 제시하는 세박자 경제론은 87년 이후 20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내내 한계를 지녀왔던 한국경제를 돌파하는 대안입니다. 이를 가지고 서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마선언 이후에 밝혀나갈 것입니다.
○ 내가 이명박 박근혜 후보 정책검증하겠다
- 이번 대선의 중심은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간에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데 집안식구끼리 검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박근혜, 이명박 이 두 후보를 검증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가장 자신하고 있는 경제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를 위한 경제와 80%를 위한 경제가 맞붙는 구도를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본류와 맞붙어 진보정치가 경제정책의 총론에서 각론까지 더 경쟁력과 설득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도 역시 검증을 받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이 비평만 잘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비평도 받고 검증도 받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현대화 5대노선 제시할 것
- 이번 대선의 화두는 민주노동당 그 자체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변화가능성이야 말로 대선 그 자체입니다. 당 개혁과 관련해서 당의 현대화 5대 노선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의 혁신구조로 첫출발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당의 경우 보수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대응체제, 쉐도우 캐비넷(shadow cabinet, 예비내각) 체제로 당 조직을 혁신해 내는 것을 포함해서 당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정책적 지평이 넓어져야 당이 변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천경쟁력을 갖는 정책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일심회 문제, 대통령 중임제 당론 재검토 문제 등에서 당의 변화발전을 위해 일관된 흐름을 가져 왔습니다. 당 개혁은 당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의 변화발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내 상대는 ‘박정희와 김대중’
- 이 나라는 두 명의 보수정치가인 ‘박정희’와 ‘김대중’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두 개의 성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생가이고 또 하나는 동교동 김대중 전대통령의 자택입니다. 한나라당의 생가 방문은 순례의식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역시 종교의식처럼 동교동 방문을 반복합니다.
- 박정희 전대통령은 독재자이고 성장제일주의를 짰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햇볕정책의 설계자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박정희의 정치는 넘어섰지만 경제는 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 두사람의 아성에 도전해 보려는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정책이 다른게 뭐냐, 한나라당과 연정하자”고 하는 데 이 말은 ‘다르게 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 ‘두 세력의 경제정책이 같은 것 아니냐’는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습니다.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철학과 철학을 뒷받침하는 지지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만큼도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한나라당 후보들의 박정희 따라하기는 한나라당의 기반과 철학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한나라당 후보들이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에 세뇌될 정도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어떤 성장, 어떤 소득인지 말해야 합니다.
- 이제 약탈적 세계화의 주도자들도 양극화, 빈곤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공동체의 유지가 불가능하며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보수는 낡은 국민성장율 패러다임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보수이기 때문에 낡은 것이 아니라 보수 주에서도 시대감각에 아주 뒤떨어지는 보수입니다. 요즘 대선출마를 앞두고 제가 상대해야 할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로 대표되는 박정희와 여권으로 대표되는 김대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잔가지를 쳐내고 나면 우리정치 1세대는 박정희 세대였고 2세대는 김대중 세대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전의가 생깁니다. 3세대는 다른 기반, 다른 성장경험과 다른 지향을 가진 진보정당의 몫입니다. 제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나라를 뛰어넘는 나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3세대 정치의 단초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노동당이 100년 정당이 되고 집권도 할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론이 김대중과 민주노동당의 마지막 결절점이 될 것입니다. 진보정치는 이미 세계적인 보편적 흐름입니다.
- 부유세에 대한 국민들의 공약 지지율은 70%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이 15%의 의석을 장악했거나 좀 더 세련된 정치세력이었다면 집권도 가능할 지지율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대했는데 절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한나라당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민주노동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상정이 물꼬를 터 보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당내 경선에 임하는 문제인식이고 화두입니다. 희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의응답>
- 대권도전의 동기와 권영길, 노회찬의원에 비해 심상정의원의 장점은?
= 우리 후보들이 너무 훌륭해서 당이 약진하는 경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을 풍부하게 만드는 경선이 될 것입니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에서 실시한 전문가 여론조사와 당원 심층면접을 보면 후보의 능력과 현실감각, 대중성에서 모두 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 대중적 이미지가 형성이 안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두 번의 대선을 치른 권영길 의원과 지난 총선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불리하다고 보지 않고 그만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 이미지 형성의 장을 거친 분들이 국민 지지율은 2%입니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 고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언론노출이 적은 민주노동당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당내 경선을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잘해야 민주노동당이 산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치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데 ‘정책이 만사’입니다. 정책을 밝히는 눈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정치는 정책의 물꼬를 잡습니다. 지도자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책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다. 정치는 정책과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벽에 부딪힌 것은 정치와 정책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었고 정쟁의 내용이었습니다. 정치는 정책이 힘을 겨루는 장입니다. 만담이나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책을 정치화시키는 정치,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정치와 정책을 결합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정치와 정책이 결합되지 못하면 해프닝만 남는 정치가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정치로 말해야 하며, 정책정치가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 박근혜 이명박 후보의 검증은 경제정책만 점검하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에 대한 평가는?
= 박,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은 현재로서는 정책검증이 중심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난 세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호남에서도 3등입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을 만든다는 데 우리사회 최대화두는 양극화입니다. 중도는 20%을 대변하는 것인지, 80%를 대변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부평초 정치입니다. 이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철저한 평가를 받았는데 아직도 중도개혁 운운하는 것은 중도개혁 통합신당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정치공학으로 대체하려는 세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 개헌문제로 민주노동당 내부의 의견이 미묘하게 다른 데, 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한 입장은?
= 민주노동당이 대통령 개헌발언 직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는 정략적 발의라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개헌을 의제화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고 한나라당은 반의제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급진적인 의제화의 포지션을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핵심은 양극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토지주택공개념 등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요구가 아니라 수십 년간 한국 정치가 소수기득권 세력을 대변해온 독과점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헌을 현재 국회 보수세력이 독과점하는 국회에서 주도할 경우 이룰 수 없습니다. 광범한 시민사회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논의를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 발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 민주노동당의 개방형 경선제 도입과 대선후보 선출 시기에 대한 견해는?
= 우선 선출 방법과 관련,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떤 수준에서 받아들일 것이냐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유일한 서민정당이지만 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지지층인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영세소상인 등 전략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참여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방형 방안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에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는 6월말 7월초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선 당이 얼마만큼 경선을 민주노동당이 대안정당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느냐 이고, 또 하나는 한나라당과 맞짱 뜨는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 선출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선출 직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여성후보로서의 장점은?
= 전세계적으로 여성정치지도자가 탄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절반인 여성이 정치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환경, 생태, 평화, 인권, 생활정치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에서 여성후보가 적극적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다양한 가치가 선보이는 대선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성후보들이 각 당에서 경선에 동참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아주 신선한 상상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 외곽 지원 그룹은?
=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자문그룹을 가동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드린 3단계론도 정책자문그룹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것입니다.
- 본선에 진출할 경우 득표 목표는?
= 다른 경선 후보들이 500만표, 800만표 등을 언급하셨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득표는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8만 당원들을 그 잠재력까지 동원해 낼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 창당이래 처음으로 당원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8만 당원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그 잠재력까지 가동시킬 수 있는 역할, 그것이 대선후보의 몫입니다.
-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선출마를 고민한 계기는?
= 5.31지방선거 이후 당 안팎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당이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당의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했고 작년말에 결정했습니다. 5.31선거결과는 과잉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패배주의로부터 나온 위기였으며 그 이후 당원들의 확신마저 이완되는 상황을 보면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당의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서야 한다는 것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 여권후보 통합될 때 득표력과 현재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한 인식은?
= 열린우리당은 통합을 못해 망한 게 아니라 중심 없이 너무 무지개 색이어서 망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상당한 거품이라고 봅니다. 이후 여권이 어떻게 정비되는가와 민주노동당이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희망으로 부각되는가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괴이한 지지율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로 이명박후보가 결정될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분명한 대립 각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박근혜 후보가 될 경우 국민들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구도라고 봅니다.
- 보도를 보면 UCC 체널번호를 7130으로 정했다는 데 인터넷 등 미디어 전략에 대해 말해달라
=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분야에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마선언 때까지는 인터넷부분은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후보의 동선도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인 서민경제 서민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턴텐츠를 성실하게 갖추는 것이며 이와함께 전달하는 능력과 방법도 개발할 것입니다. 경제를 아줌마 눈으로 보는 ‘아줌마 경제론’도 그 일환으로 기획하고 있고 곧 연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흥미지진진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