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조지폐 발견현황
2006년 중에는 전년도(12,889장) 보다 9,050장(+70.2%) 증가한 총 21,939장의 위조지폐가 발견
이중 성인오락실에서 발견된 위폐는 6,221장으로 이를 제외하면 2005년 대비 2,829장(+21.9%) 증가(12,889장 → 15,718장)
성인오락실 위폐는 7월 초 사행성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데 힘입어 하반기에는 크게 줄어들었으며(상반기 5,893장 → 하반기 328장), 이에 따라 전체 위폐 발견 장수도 상반기중 14,311장에서 하반기 중에는 7,628장으로 반감
위조지폐 증가는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 및 보급 확대를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새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음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현황)
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13,624장으로 2005년(5,404장) 대비 8,220장(+152.1%) 증가
성인오락실에서 만원권 위폐가 다량(6,221장) 발견된 데 기인
5천원권 위폐는 7,387장 발견되어 2005년도(7,337장)에 비해 50장(+0.7%) 증가에 그침
새 5천원권 위폐는 2006.1.2일 발행 이후 27장 발견(상반기 11장, 하반기 16장)에 그쳤는데 위조여부 식별이 용이하여 대부분 일반 국민 및 금융기관이 발견하여 신고
천원권(928장)의 경우 서울·구리지역의 셀프세차장 동전교환기 등에서 위폐가 다량 발견된 데 기인하여 2005년도(148장)에 비해 780장(+527.0%) 증가
(유통 은행권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현황)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 1백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6.1장으로 2005년(3.8장)보다 2.3장 증가
ㅇ 만원권은 2005년 2.5장에서 2006년 6.0장으로 3.5장 증가
ㅇ 5천원권은 2005년 43.4장에서 2006년 30.4장으로 13장 감소
(발견자별 현황)
2006년중 한국은행이 발견한 위폐는 9,752장으로 전체 위폐 발견 장수중 44.5%를 차지하였으며,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폐는 4,813장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
ㅇ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폐(7,374장, 비중 33.6%)는 성인오락실 관련 위폐(6,221장) 포함으로 2005년(151장)에 비해 크게 늘었음
(발견지역별 현황)
2006년중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위폐는 10,502장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하였으며, 경기(4,622장, 비중 21.1%), 영남(3,060장, 비중 13.9%), 충청(2,392장, 비중 10.9%) 순으로 위폐가 많이 발견됨
(동일 기번호 위폐 발견 현황)
기번호 77246계열의 5천원권 위폐는 2006년중 총 6,455장 발견되어, 기간중 5천원권 위폐 발견 장수(7,387장)의 87.4%를 차지
ㅇ 동 기번호의 위폐는 2004년 이후 총 11,444장이 발견됨
만원권 위폐는 ‘3043272가가나’의 기번호 위폐가 2006년중 2,315장 발견되어, 기간중 만원권 위폐 발견 장수(7,403장)의 31.3%를 차지(성인오락실 위폐 제외)
ㅇ 동 기번호의 위폐는 2004년 이후 총 3,583장이 발견됨
만원권 다량 발견 동일 기번호 위조지폐 발견장수
Ⅱ. 특기 사항
(5천원권 위폐 증가세 크게 둔화)
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 5천원권 발행(2006.1.2)으로 그간 가속 양상을 보이던 5천원권 위폐 증가세가 지난 해에는 크게 둔화
ㅇ 5천원권 위폐 발견 장수 : 2003년 437장 → 2004년 987장 → 2005년 7,337장 → 2006년 7,387장
(성인오락실 위폐는 하반기에 감소)
2006년 들어 성인오락실에서 만원권 위조지폐가 다량 발견되었으나, 7월 초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하반기에는 크게 줄어듬
ㅇ 상반기 5,893장 → 하반기 328장
Ⅲ. 향후 위조지폐 유통방지 대책
(구 은행권의 조속한 회수 추진)
위조에 취약한 구 은행권의 시중 유통물량을 가급적 신속하게 환수
구 5천원권은 2006년말 현재 2005년말 잔액의 62.3% 회수
(새 은행권의 위조방지 기능 홍보 강화)
위조방지 기능이 보강된 새 은행권의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리플렛의 배포 확대 및 설명 기회 적극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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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 전재현, 조사역 안동준 02-759-4604, 4625
